정치자금 종교단체 노동조합비 등 기부금 연말정산 공제 대상 및 조건

정치자금 종교단체 노동조합비 등 기부금 연말정산 공제 대상 및 조건

법인세법,국조법 지정기부금 설립 인가 전 단체 기부 시, 지정기부금 처리는 어떠한 방식으로 해야 할까 법인세법 기본통칙 및 예규에 의하면 설립중인 공익법인에 지출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 단체로 인가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지정기부금으로 하여야 합니다. 즉 2023년에 지출한 기부금이 설립 전의 공익법인에 기부된 것이라면, 해당 기부금은 손금불산입 유보로 세무조정한 후 지정기부금단체로 인가 받은 사업연도에 손금 추인하여 지정기부금으로 보아 세무조정하면 될 것입니다.

이외 다수의 예규에서도 비슷한 취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부금 공제 대상 가족

기부금 공제는 연령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인적공제 대상자도 소득요건을 충족한다면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 20세가 넘은 자녀 아니면 형제, 자매의 기부금에 대해서도 수입이 없습니다.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기본공제를 배우자가 받고, 기부금만 자신이 받을 수 없습니다. 단, 정치자금기부금과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의 경우는 본인외 다른 가족 명의의 기부금은 공제 되지 않습니다.

법정기부금단체의 종류와 예시

법정기부금단체는 법인세법 별표 6의5와 별표 6의 6에 따라 구분됩니다. 별표 6의 5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국방헌금, 천재지변 이재민 구호금품 등 법률에서 명시하는 단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별표 6의6는 사립학교, 비영리교육재단, 산학협력단, 국립대학병원 등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단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각 유형별로 몇 가지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기부금 영수증 제출 서류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포함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기본적으로 기부금 영수증과 고유번호증이 필요합니다. 기부금 영수증, 당비 영수증 고유번호 인증서 소속 증명서 종교단체 지정 기부금인 경우 필수 종교단체 기부금의 경우 매번 부당공제로 적발되어 가산세와 함께 추징되는 사례가 빈번하기 때문에 공제신청시 고유번호증, 소속증명서를 무조건적으로 종교단체에서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함이 필요합니다.

기부금 공제를 위한 증빙 자료

기부금 공제를 위해서는 증빙자료들이 유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국세청 간소화 자료에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별도로 준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기존까지는 국세청 간소화 자료에 포함되는 경우는 흔하지 않기 때문에 아래의 내용을 잘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단, 지정기부금에 포함되는 급여에서 공제되는 노동조합비의 경우에는 다른 증빙자료 제출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종교단체 기부금의 경우 무조건적으로 기부금 영수증과 함께 개별 종교단체가 소속한 교파의 총회 아니면 중앙회 등이 주무관청에 등록되어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문화체육관광부 rarr 자료공간 rarr 비영리법인 현황 rarr 문화체육관광부 허가법인 아니면 지방정부 허가법인종교단체명총회 아니면 중앙회 검색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익법인 지정요건

1. 다음 구분에 따라 정관내용이 요건을 충족할 것 2. 해산시 잔여재산이 국가지자체 아니면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법인에 귀속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기재될 것 3. 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고,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기재되어 있으며, 국민권익위국세청주무관청 등의 홈페이지 중 1개 이상의 곳이 법인의 홈페이지에 첨부되어 있을 것. 블로그나 카페는 기본적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법정기부금단체에 기부하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법정기부금단체에 기부하면 소득세와 법인세에서 개개인별로 소득공제와 손비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란 기부금을 소득에서 공제하여 과세표준을 낮추는 것이고, 손비공제란 기부금을 비용으로 인정하여 소득금액을 낮추는 것입니다. 소득공제와 손비공제의 세금공제 효과는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기부금 times 공제율 times 세율 손비공제 기부금 times 세율 예를 들어, 연간 1억 원의 소득을 얻은 개인이 100만 원을 법정기부금단체에 기부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때, 공제율은 15이고, 세율은 30라고 가정합시다. 이때, 소득공제와 손비공제의 세금공제 효과는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법정기부금단체란 법인세법에 따라 기부금을 손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단체를 말합니다. 법정기부금단체로 지정받으려면 정관상 공익적인 목적과 활동을 하고 있어야 하며, 해산 시 잔여재산을 비영리법인에 귀속하도록 해야 합니다. 법정기부금단체는 별표 6의 5와 별표 6의 6에 따라 구분되며, 각 유형별로 여러가지 단체들이 포함됩니다. 법정기부금단체에 기부하면 소득세에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신용카드 사용액으로 인정받거나 기부활동의 내역과 투명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블로그 포스트 글을 참고하셔서 꼭 세금공제 효과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