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 교육청, 공공 기관 장애인의무고용제 미준수
무수한 직업이 사라지고 생성되는 사회를 살아가며 미래를 준비하고 진로를 계획하는 것은 학생이나 학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청소년들이 저마다의 무한한 가능성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다채로운 진로의 길을 펼쳐 보이는 것은 사회의 건강한 발전을 위한 의무이자 필수 요소다. 대학에 진학하는 것만이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소질과 적성, 능력에 따라 뛰어난 교육과정을 통해 특수한 인재로 육성되는 직업계교 학생들의 성공적인 취업과 안정되는 진로 모색이 필요한 이유다.
수원시는 직업계고 학생들을 위한 여러가지 지원사업으로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직업계고 학생들에게 길을 제시하는 수원시 진로캠프 직업계고 진로캠프 덕분에 꿈을 향한 여러가지 길을 알게 되었습니다. 수원시가 전국 최초로 시행해 10년째 이어오고 있는 진로캠프에 참가한 A군의 소감입니다.
공공기관, 연구기관 위반 현황
경제, 인문, 사회 분야 연구기관을 육성하고 관리하는 공공기관인 경인사연은 소속 연구기관 26곳 중 11곳이 의무고용률 기준치를 미달했다고 합니다.
과학 분야 연구기관에서는 장애가 있으면서 학위까지 가진 적임자를 찾지 못해 인력 확보는 더 어렵다고 합니다. 즉 현재의 장애 학생 지원 사업은 학부생 중심으로 행해지고 있으며, 실험 등의 활동이 필요한 이공계 대학원 생활은 장애인들에게는 더욱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 결과 고용하는 입장에서는 적임자를 못 찾고 지희망하는 입장에서는 교육기회를 못 찾는 등 어려움이 많습니다. 실제로 장애를 가진 대학생과 대학원생 수가 많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위반 현황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도 내년에는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995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교육청에서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할 장애인 공무원 비율 3.6를 채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장애인 교대 졸업생은 년 100명 정도인데 의무 채용 인원은 800명이 넘어서 해마다 뽑을 수 있을 만큼 다. 뽑았는데도 부족해서 수백억씩 부담금을 내는 것은 현장을 간과한 부당한 정책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여러 의견을 종합해 볼 때 고용인은 알맞은 적임자를 못찾고 장애인은 양적으로 질적으로 알맞은 일자리를 갖지 못하고, 서로 타협점을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더 나아가 장애인의 교육기회를 어렸을 때부터 철저히 맞춤지원했으면 좋겠습니다. 장애인도 충분히 교육기회를 통해 사회에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