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 선정 기준 및 소득인정액 계산(차상위계층의 모든 것)

차상위계층 선정 기준 및 소득인정액 계산(차상위계층의 모든 것)

기초연금은 노후 보장과 복지 향상을 위해 65세 이상의 소득인정액 기준 하위 70 어르신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기초연금은 2008년 1월부터 시행해 온 기초노령연금제도를 대폭 개정해 2014년 7월부터 시행 되었습니다.

직역연금을 받는 경우

이번 사례는 공무원 연금을 받고 있고 다른 소득과 재산은 전혀 없는데요. 장애인 연금 받을 수 있을까요? 지원이 어렵습니다. 본인과 배우자가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직역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지원 제외됩니다. 하지만 지급이 가능한 경우도 있는데요. 직역연금 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연계 퇴직연금, 연계 퇴직 유족연금, 퇴직 유족연금 일시금, 퇴직 유족일시금 등을 지원받은 후 5년이 경과되면 다른 조건이 충족될 때 지원이 가능합니다.

선정 기준 소득인정액

다음으로, 소득자산 선정 기준이 되는 소득인정액에 대하여 확인해 볼게요. 하지만 소득인정액은 뭘까요?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한 금액을 말합니다. 소득과 재산을 모두 반영한 계산법인데요. 장애인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 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단독 가구는 122만 원, 부부 가구는 195만 2000원 이하에 해당될 때 지원이 가능합니다. 소득인정액을 구출하는 계산식은 어떠한 식으로 될까요? 표에 소득과 재산액을 대입해서 구할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계산법 모의 계산기 이용

소득인정액 계산법은 복지로에서 가능합니다. 먼저 아래 사이트에 접속을 하시길 바랍니다. 접속을 하시면 아래와 같이 가구 유형, 거주지, 소득재산정보들을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소득에 에 대하여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들은 오른쪽에 설명이 매우 잘되어있으니 이 부분들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해당되는 금액을 입력하시고 결과 보기를 클릭하시면 중위소득이 몇 퍼센트인지 나오며 그 기준으로 본인이 교육급여나 여러 가지 급여 종류별 선정기준 이하인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아래는 실제 모의 계산기를 통해 임의의 금액을 넣어 계산해본 결과입니다.

장애정도 재심사

하지만 장애정도 재심사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2007년 4월 이전에 장애 등급이 결정되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위탁심사를 받지 않았을 때 해당되는데요. 국민연금공단 위탁심사를 받은 이력이 없습니다.면 장애정도 재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장애정도 재심사가 면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 65세 이상이거나 종전 1급 뇌병변, 종전 1급 지체장애인, 종전 1급 지적장애인으로 장애 원인이 뇌병변인 경우 국민연금공단에서 와상으로 확인되면 장애 정도 심사가 면제됩니다.

지금까지 중증장애인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차상위 계층 기준

소득인정액이 중위 소득 50 이하이면서 다음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2022년 및 2023년 기준 중위소득 소득인정액 중위 소득 50 이하 기준 1인 가구 1,038,946원 2인 가구 1,728,077원 3인 가구 2,217,408원 4인 가구 2,700,482원 5인 가구 3,165,344원 6인 가구 3,613,991원 소득의 기준은 단순 근로소득이 아닌 근로소득, 사업소득, 금융소득, 부동산 등의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는 금액이며, 근로소득이 차상위계층에 속합니다.

하더라도 조건에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단독 가구의 경우

먼저 장애인 단독 가구인데요. 재산은 전혀 없고 현재 일을 하고 있어 월 소득이 200만 원입니다. 소득이 단독 가구 선정 기준에 122만 원을 초과하니 장애인 연금 안 될까요? 지원이 가능합니다. 왜 그럴까요? 모든 소득을 전액 반영하지 않습니다. 소득에 반영하는 소득 평가액에 대하여 알아볼게요. 소득평가액은 실제 소득에서 공제되는 항목을 뺀 금액을 말합니다. 소득은 근로소득, 임대소득, 등등 사업소득을 포함한 사업소득, 이자, 배당금, 연금 등 재산으로부터 얻어지는 재산소득, 국가와 지자체로부터 주기적으로 지원받는 공적 이전소득, 무료 임차로 얻어지는 사적 이전소득이 있습니다.

이중 근로소득은 88만 원 공제 후 30 추가 공제됩니다. 일용근로, 공공일자리, 장애인 일자리 소득, 자활 근로소득은 소득으로 반영되지 않습니다. 단 장애인 행정 도우미는 근로소득으로 반영됩니다.

이자 소득도 공제됩니다.

지금까지 2023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 재산기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여태까지 자식들 돌보느라 본인들의 노후는 돌보지 못한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다고 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신다면 주저하지마시고 근처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로 가셔서 구체적인 상담 받으시고 어르신들의 권리를 꼭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