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차등적용 좋빠가를 외치고 싶은 이유

최저임금 차등적용 좋빠가를 외치고 싶은 이유

얼마 전 대선에서 치열한 경합 끝에 윤석열 후보가 결국 당선이 됐습니다. 지지자들은 기분이 좋겠지만, 그렇지 않았던 인원은 아쉽고 걱정이 될 것입니다. 지지자들도 물론 윤석열 당선인이 과연 잘해나갈지를 지켜볼 것입니다. 그가 완전히 마음에 들어서 뽑은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음에도 어쩔 수 없이 선택한 사람들도 많을 것입니다. 윤석열이 당선되고 난 후 대부분의 사람들이 걱정하고 있는 공약이 있습니다. 바로 최저임금 폐지와 주 120시간 노동. 과연 이 두 가지 공약은 사실일까? 우선적으로 이는 둘 다.

사실이 아니며 하나씩 살펴봅시다 이는 지난 7일 경기도 안양 유세에서 나온 윤 후보의 발언이 원인이 됐습니다. 당시 윤 후보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자가 대기업과 같은 최저임금을 지불할 경우 도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겠다는 근로자는 일자리를 잃게 된다라고 주장했다.

가난은 나랏님도 대책 못한다?

가난은 나랏님도 대책 못해야만 되는 옛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젠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경제 7위의 선진국이고, 국가에서는 국민의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정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구호단체가 주장하는 것처럼 아직 많은 빈곤의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정부의 역할은 이런 분들의 삶이 보다. 나아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삶의 질이 나아지도록 하는 방식이 최저임금도 못 받으며 열악한 환경에서 일해야 하는 것이라면 과연 올바른 방식일까요?임금이 적지만 양질의 일자리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굶주림 포르노가 만들어 낸 합리화

저는 EBS 방송을 매우 좋아합니다. 다큐도 좋고, 요즘엔 예능형 교육방송도 많아져서 재미있게 보고 있지요.하지만 EBS의 구호단체 광고는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겨울이 되니까 추워요, 할머니가 일하러 가면 남은 손자는.으로 시작하는 구호단체의 광고를 보시면 마음이 불편합니다. 광고를 보시면 우리나라에 아직까지 빈곤한 사람이나 할머니가 손자를 돌보는 집이 엄청나게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광고를 보고 마음 아파하는 인원은 주로 스스로가 어릴 때 그런 생태계를 경험했지만 지금은 생활 형편이 좋아진 사람들 이거나 다른 사람을 지원 할 정도로 수익이 많은 사람들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구호단체 역시 이런 사람들을 타깃으로 광고를 하는 것이죠.하지만 윤석렬 후보의 150만원 이하의 급여가 된다면 이런 분들의 생각이 바뀔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전쟁 이후에 멈춰있는 그들의 노동관

운석렬 후보를 지요구하는 사람들의 연령대 중 다수를 차지하는 것은 60대 이후입니다. 60대 이후의 인원은 소위 전후세대로 50년대에 태어나 60, 70년대를 살아오신 분들이죠.이 분들의 상당수는 어릴 때부터 근로를 하신 분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때만 하더라도 노동연령에 제한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당장 먹고살기도 어려운데 어린이라고 일을 못하게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죠.구두닦이 하는 소년, 껌을 팔러 다니는 소녀, 공장에서 일하는 10대와 같은 분들이 그 시대를 살아가신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에게 가난이란 노력으로 극복할 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렇다고 가난의 극복이 부자가 되는 것은 아니었지만, 최소한 배를 곯을 일은 없어졌던 것이죠.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노동관은 가난하면 일을 하면 되고, 적은 월급을 받더라도 도움이 되지 않느냐가 되는 것입니다.

주 120시간 제도 발언

지난해 7월 19일 매일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윤석열은 한주에 52시간이 아니라 일주일에 120시간이라도 바짝 일하고 이후에 마음껏 쉴 수 있어야 해야만 되는 발언을 했다. 다만, 이 발언은 이후 논란이 일자 입장문을 통해, 주 52시간제를 획업무적으로 적용하는데 따른 현장의 어려움을 강조한 것이지 실제로 120시간씩 과로하자는 취지가 전혀 아니었다는 해명 했다. 비슷하게 사실이 아닙니다. 이는 주 52시간 제도를 완화를 주장하면서 나온 말실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국내는 52시간 제도를 주 단위로 체크를 합니다. 이렇게 되면 갑자기 주문이나 일거리가 많아지는 특수한 시즌에는 이를 지키기가 힘든 상황이 있다는 것. 이렇듯 기업 입장을 고민하며 주 단위로 체크하는 52시간 제도가 아니라 3~6개월 혹은 연단위로 평균 근무 시간을 체크하는 ”연단위 총량제”로 주 52시간 제도를 확립하자는 입장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