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지급 산정기준과 퇴직금지급 연관 판례 몇 가지

퇴직금지급 산정기준과 퇴직금지급 연관 판례 다짐 몇 가지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기 위한 요건과 신청시기, 그에 따른 필요 서류에 관하여 조회해보고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고 난 후에 발생되는 퇴직금 산정 방법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퇴직금 산정방법

고용주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 1일 평균임금 times 30일 times 총 계속근로기간 divide 365퇴직연금 가입자는 어떤 방식으로 퇴직급여를 지급받나요? 확정급여형 혹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가입자는 연금 혹은 일시금으로 퇴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지연이자

고용주는 부담금을 납입하기로 정해진 날짜의 다음 날을 기산일로 하여 가입자의 퇴직 등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까지의 기간에는 연 100분의 10의 지연이자를 납입해야 합니다. 또한, 고용주는 위 기간의 다음 날부터 부담금을 납입하는 날까지의 기간에는 연 100분의 20의 지연이자를 납입해야 합니다.

사업장이 도산했습니다.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주가 파산선고의 결정, 회생절차 개시의 다짐 등을 받아 퇴직한 근로자가 임금·퇴직금·휴업수당 및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이하 “임금 등”이라 함)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 지급을 청구하면 고용주를 대신하여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이하 “대지급금”이라 함)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4대 보험 계산기

4대보험 계산기는 급여액, 비과세액, 부양가족수, 부양 대상 가족 중 8세 이상 20살 이하 자녀수를 입력하여 계산합니다. 급여액은 임금 혹은 연봉으로 입력하시면 되고, 비과세액은 세금 면제 되는 식대, 자가운전보조금 등의 금액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부양가족수를 입력하실 때에는 본인을 포함하여 수를 선택해야 합니다. 부양 대상 가족 중 8세 이상 20살 이하 자녀수를 입력하실 때 유의해야 하는 점은, 매번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해야만 되는 점입니다.

매번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8세 이상 20살 이하의 자녀수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요율, 제외대상은 다음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속근로기간 산정 시 수습인턴 기간

수습인턴 기간 동안에 회사와 사용종속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수습인턴 기간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수습 혹은 인턴으로 채용되어 근무하다가 중간에 정식직원으로 채용되어 공백기간 없이 계속 근무한 경우처럼 근속기간 중에 근로제공형태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수습 혹은 인턴으로서의 근무기간과 정식직원으로서의 근무기간을 통산한 기간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3 초단시간근로자란

단시간근로자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월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를 말합니다. 그러나 초단시간근로자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거나 월 60시간 미만인 근로자로 알바, 파트타임, 시간제 근로자를 말합니다. 기본적으로 1주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주휴수당, 연차유급휴가가 제공되지 않으며 퇴직금 역시 지급되지 않습니다. 그럼 초단시간근로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될까요? 노동법상 사업자는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의무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따라서 초단시간근무자인 알바라 할지라도 근로계약서는 필수로 작성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사업자는 최대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근로자는 사업주를 고발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용 안분계산기와 추정 납부 세액 계산기로 나뉘어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신고기한 연 2회1월 25일, 7월 25일 법인사업자 신고기한 연 4회분기말로부터 25일 이내 세금계산서용 안분계산기는 금액, 공급가액, 부가세를 입력하여 계산합니다. 부가가치세 추정 납부 세액 계산기는 과세 형태, 사업자 형태, 사업 유형, 기간, 매출액, 매입액, 기납부세액을 입력하여 계산합니다. 과세 형태는 일반과세와 간이과세로 구분되며, 사업자 형태는 법인과 개인으로 구분됩니다.

매출액과 매입액은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현금 등으로 구분하여 입력해야 합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매출액과 매입액을 입력하실 때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을 입력해야 해야만 되는 점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의 퇴직금 산정 방법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제공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기점부터 새로 계산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