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디폴트 옵션과 강제로 들게하는 이유 안하면 과태료

퇴직연금 디폴트 옵션과 강제로 들게하는 이유 안하면 과태료

7월 12일부터 퇴직연금 디폴트 옵션 제도가 정식의 시행되었습니다. 직장인들은 가뜩이나 다방면으로 할 일이 많은데 귀찮은 메일이나 문자를 더 자주 받게 되었습니다. 내사용 목적 어려워 뭘 어떠한 방식으로 하라는 건지 선뜻 이해가 안 가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퇴직연금 디폴트 옵션 연관 직장인 행동 요령을 QA 방식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13번은 읽지 말고 바로 다음으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디폴트 옵션과 관련한 해당 사항이 없는 흐뭇한 분들입니다.

마음 편히 기업 일만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다만 4, 5번은 읽어 두어야 할 사항이 있으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디폴트 옵션 운용 방법

IRP형 가입자가 디폴트 옵션 상품 중 본인에게 맞는 상품을 고르면, 퇴직연금 내 현금 자산이 사전에 지정한 디폴트 옵션 상품으로 자동 매수됩니다. DC형은 회사와 근로자 사이에 합의하여 디폴트 옵션을 선택합니다. 근로자는 추후에 디폴트 옵션 상품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IRP에서 1년 만기인 예금을 가입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만기 4주 전에 만기 상환 고지를 하고, 만기가 된 예금은 현금 자산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때 다른 지시가 없습니다.면 자기가 기존에 지정한 디폴트 옵션 상품으로 자동 매수가 됩니다. 하지만 만기가 되었을 때 다른 디폴트 옵션 상품으로 투자하고 싶다면 직접 디폴스 옵션을 매수하면 됩니다. 또한, 위험 자산 차지하는 비율 30%를 넘지 않는 선에서 디폴트 옵션을 일정 부분 매도하여 위험 자산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개인형 퇴직연금IRP 개인이 직접 가입하는 퇴직연금

앞의 2개는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회사에 오래 다닌다는 조건하에 퇴직금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개인형 퇴직연금은 이직이 잦거나 단기 근속자의 경우 유용한 제도입니다. 개인형 퇴직연금에는 또 2가지 종류가 있는데요좀 이해해야 할게 많죠? 바로 퇴직 IRP와 적립 IRP입니다. 퇴직 IRP는 퇴사하는 사람의 계좌에 회사가 퇴직금을 넣어주는 것입니다. 적립 IRP는 회사에서 납입하는 퇴직연금만으로 부족하여 근로자가 추가로 계좌에 적립하는 제도입니다.

세컨드 퇴직연금 계좌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어떤 상품에 가입할까?

퇴직연금 디폴트옵션을 신청하더라도 어떤 상품에 가입할지가 망설여지실 텐데요. 첫차례 금융사가 디폴트옵션 상품을 사용자에게 제시하기 때문에 크게 어려운 점은 없습니다. 제시되는 상품은 고용노동부가 승인한 상품만 제시할 수 있기 때문 안전성은 높은 것이죠. 금융사의 이익만을 위한 상품은 제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자본 투입가에게 보다. 안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디폴트옵션 상품을 선택했다면 이후 금융사는 사용자에게 투자에 관하여 미리 공지 후 자동으로 투자를 하게 됩니다.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강제

퇴직연금은 일반적으로 근로자의 퇴직 후 생활을 안정감으로 지원하기 위해 공급하는 혜택입니다. 하지만 많은 근로자들이 퇴직연금에 대한 지식이나 이해도가 부족하여 최적의 투자 방안을 결심하는 것이 어려워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몇몇 국가에서는 퇴직연금에 대한 디폴트옵션을 강제 적용하는 방안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들이 어떠한 선택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퇴직연금 자산이 알맞게 투자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디폴트옵션 강제정책은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구현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동 참여 Automatic Enrollment 정책입니다. 이는 근로자들이 퇴직연금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디폴트옵션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동 기본투자 Default Investment 정책입니다.

나. 디폴트옵션의 내용

디폴트옵션제도는 승인, 선정, 적용, 관리의 4단계로 구성됩니다. 첫째, 승인 단계입니다. 금융사는 회사사용자와 가입자에게 제시할 사전지정운용방법을 마련하여 고용노동부 소속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심의위원회의 승인이 필요한 이유는 안정되는 수익을 내면서도 위험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양질의 상품을 선별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선정 단계입니다.

금융사는 고용노동부로부터 승인받은 사전지정운용방법에 대한 주요 정보를 사용자에게 제시합니다. 셋째, 사전지정운용방법은 근로자가 신규로 가입했거나 이전 상품의 만기가 도래했는데도 운용지시를 하지 않거나, 사전지정운용방안으로 본인의 적립금을 바로 운용OPTIN하기를 원할 경우 적용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