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퇴직금 지급 기준 및 계산 방법 정리

프리랜서 퇴직금 지급 기준 및 계산 방법 정리

보통 퇴직금이라 함은 현재 직장을 다니고 있으며 일정기간 일을 제공하였던 근로자에 한해서 지급이 되는 금액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회사에 소속되지 않은 프리랜서 아니면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실 거 같습니다. 최근에는 코로나로 인해 생각지 못한 퇴직까지 하면서 이전 직장에서 퇴사하여 프리랜서로 전향하신 분들이 많아지고 있는 추세라 이런 경우 퇴직금 지급이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정한 집단의 회사나 기업에 소속되지 않고 마음껏 개별 계약에 의하여 일을 하는 사람을 뜻 합니다. 마음껏 일할 수 있다는 혜택이 있고 내가 가진 업무 능력이나 기술에 따라서 그만큼 수익과 직결되기 때문에 실력이 좋을수록 시간 대비 고수익을 벌어 들일 수가 있습니다.

퇴직금계산기 주의점

퇴직금은 말 그대로 퇴직한 사람에게 주는 돈인데, 내가 일을 그만두면 받을 수 있는 돈입니다. 단, 조건이 있었는데 무조건적으로 1년 이상 일한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만약 6개월 일하고 그만두었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중간에 쉰 기간이 있어도 안 됩니다. 예를 들어 10개월 동안 아르바이트를 하고 5개월 쉬고 다시 7개월간 계약직으로 일했다면 총 2년 8개월을 일한 셈이지만 이럴 때는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1 퇴직금 지급기한

근로자가 퇴직급여 보장법 제 9조에 의거하여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낼 수 있다고 합니다.

14일 이내에 퇴직급여의 모두 아니면 일부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지연일수에 관하여 연 20%의 지연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합니다.

프리랜서 근로자성 판단 기준

다른 기업과의 계약 만료일 동안 일정한 장소, 일정한 근무시간을 지정해놓고 근로하였는지, 정해진 업무시간 안에 다른 일을 겸직하지는 않았는지, 업무 수행을 하면서 사업주가 관여한 업무지시 아니면 관리감독을 받지는 않았는지, 회사가 편성한 업무 표나 지침에 따라 진행하였는지, 설정된 고정급여가 따로 있는지 등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검토하여 프리랜서가 근로자로서 판단이 된다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알바 퇴직금도 중간정산받을 수 있을까?

퇴직금은 퇴사할 때만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독특한 사유가 있을 때 중간 정산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단, 1년 이상 근무와 주 15시간월 60시간 이상 근무 조건은 당연히 충족해야 합니다. 하지만 퇴직금 지급 조건을 모두 만족하고 중간 정산을 받기 위한 사유에 해당됩니다. 하더라도 만약 고용주가 중간정산을 승낙하지 않는다면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중간 정산이 가능한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중간 정산을 받기 위해서는 위 사유들에 대하여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2 퇴직금 계산방법

1일 평균임금을 30일을 기준으로 두고, 총 근무일수를 곱한 뒤 1년365일 일수로 나눈 금액을 퇴직급여로 지급합니다. 평균임금이란, 산정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평균 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1일 평균임금 퇴직 전 3개월 총 임금 퇴직 전 3개월 총 재직일수 퇴직금 산정식의 1일 평균임금 x 30 x 총 근로기간 365 간혹 퇴직 소득에도 세금문제가 생겨나는 것은 아닌지 진지하게 생각하는 분들고 계십니다만, 퇴직금은 많은 시간 성실히 일을 제공한 뒤 발생한 소득이기 때문에 종합소득을 합산한 누진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퇴직연금 DC, DB 망하거나 연락이 안 되는 경우

회사가 갑자기 폐업하고 이전 대표가 연락을 받지 않을 경우 막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어떤 것을 가입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만약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했다면 다음과 같이 행동하시면 됩니다. 1.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접속 후 퇴직연금 어떤 형식인지 가입 확인 2. 가입 확인될 경우 퇴직 증명 서류를 해당 금융사에 제출 퇴직연금 지급 신청 3. 다니던 회사가 폐업 및 도산 시 지급 규모가 달라질 수 있음 기업 사정이 어려워져서 급여 지급이 지연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도 체불인가요? 임금체불이란 사전적 의미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날짜에 주지 않는 모든 금품을 말합니다.

따라서 월급날이 되었는데도 일부 금액만을 지급한다거나 상여금연차수당 등 각종 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면 모두 임금체불에 해당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