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신상 공개제도 기준과 적용문제

피의자 신상 공개제도 기준과 적용문제

최근 한 유튜버가 한 사건의 항소심 재판이 전개형식 중인 가운데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했습니다. 유튜버로서 도를 넘은 사적제재 행위를 하는 게 아닐까 하는 우려도 분명히 있다면서도 피해자가 가해자의 신상정보 공개를 적극적으로 원하고 보복범죄 두려움에 떨고 있어 고통 분담 차원에서 가해자의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했다고 원인을 밝혔습니다. 처음 저의 개인적인 의견으로, 여러가지 불이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개를 하신 그분의 용기에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신상공개가 충분히 필요합니다.는 생각이 들어도 경찰과 검찰은 공개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무죄추정의 원칙 무시, 현대판 연좌제, 주관적인 공개 기준, 실질적 이득이 미미, 책무 없는 권한 등이 그 이유입니다.

중대범죄자 머그샷 공개

2024년 1월부터 중대범죄자의 머그샷을 공개하는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이 시행됩니다. 중대범죄자의 경우 모자나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최근 얼굴과 신상정보가 검찰청과 경찰청 홈페이지에 30일동안 공개되는 것입니다. 피의자가 거부해도 강제로 촬영할 수 있습니다.

원래 신상공개 대상은 특정강력범죄와 성폭력 범죄로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올해부터는 중상해, 특수상해, 아동 및 청소년 대상 성범죄, 조직 및 마약범죄 등에서도 신상공개게 가능해졌습니다.

신상공개의 장점과 필요성

신상공개를 지희망하는 입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원인을 들 수 있습니다.

3.1.1. 범죄 예방과 처벌에 도움이 되는가?

신상공개는 범죄자에게 힘찬 제재와 경고가 되어 범죄를 예방하고 처벌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공공장소에서 잔인하고 치명적인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신상공개가 필수적이라고 주장합니다. 신상공개를 통해 범죄자의 정체와 행적을 파악하고, 피해자와 목격자의 진술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상공개는 피해자와 사회의 정의감을 충족시키고, 범죄에 대한 엄정한 태도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3.1.2. 공공장소에서의 치명적인 범행에 대한 대처는 어떠한 방식으로 해야 하는가?

신상공개는 공공장소에서의 치명적인 범행에 대한 적절한 대응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상공개의 단점과 문제점

신상공개를 저항하는 입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원인을 들 수 있습니다.

3.2.1. 피의자의 인권 침해와 사회복귀 어려움은 어떠한 방식으로 해결할 것인가?

신상공개는 피의자의 인권을 침해하고, 사회복귀를 복잡하게 합니다. 피의자는 아직 재판을 받지 않았으므로,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존중받아야 합니다. 신상공개를 통해 피의자의 얼굴과 이름이 공개되면, 피의자는 사회적인 비난과 압박을 받게 되고, 그로 인해 정신적인 고통과 괴로움을 겪게 됩니다.

또한 신상공개는 피의자가 범죄를 저지른 이유나 배경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범죄자로 정하고 탄압하는 것이므로, 피의자가 사회에 재통합되고 재발을 예방하는데 방해가 됩니다. 3.2.2. 유사범죄 유발과 사회적 분열은 어떠한 방식으로 막을 것인가?

신상공개는 유사범죄를 유발하고, 사회적 분열을 야기합니다.

국가기술시험 응시료 지원

2024년부터 연 3회 국가기술시험 응시료를 50 감면해 청년의 취업 준비료 부담을 완화합니다. 이에 따라 청년은 취업준비 비용을 매번 2만1000원에서 최대 30만원까지 경감할 수 있습니다. 청년의 평균 취업소요시간은 10.4개월로, 준비 과정 중 시험 응시료 부담이 확대된 데 따른 조치입니다. 청년 수험생들은 평균 1년에 2.4회 국가기술자격시험을 치르고 있습니다.

대상은 만34세 이하 청년이며, 산업인력공단이 수행하는 국가기술자격 총 493개 종목에 한해 적용됩니다.

연평균 56만명이 응시한다고 가정했을 때 총 242억원의 감면 효과가 예상됩니다.

결론 신상공개 법안의 필요성과 방향

이렇게 신상공개에 대한 장단점과 논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신상공개에 대한 법률적인 규정은 어떠한 방식으로 되어 있고, 어떠한 방식으로 개선해야 할까요?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신상공개에 대한 명백한 법률이 없습니다. 대신 경찰이 신상공개위원회를 구성하여 각 사건마다. 신상공개 여부와 계획을 결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방식은 신상공개의 기준과 절차가 일관되지 않고, 재량권이 남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신상공개에 대한 사전심사나 사후보호 등의 제도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국회에서는 신상공개에 대한 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신상공개의 기준과 절차를 분명히 규정하고, 신상공개의 효과와 부작용을 고려하여 적절한 균형을 찾으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신상공개는 범죄의 중대성과 공공성, 피해자의 의사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신상공개를 하기 전에는 피의자에게 통보하고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