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예방법 소방안전관리자 겸임 겸직 금지

화재예방법 소방안전관리자 겸임 겸직 금지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제도는 1958년 3월 11일 소방법 제정 때부터 시행됐습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에 화재 안전 책임자를 지정해 소방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한국소방안전원에서 발급하는 소방청 공인 국가전문자격사임 특정소방대상물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특정소방대상물 중 숙련된 안전관리가 요구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하여야 합니다.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안전운영자가 소방안전관리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는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해야 합니다.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중 연면적 등이 일정규모 미만인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관리업자로 하여금 소방안전관리업무 중 일정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어요.

21급 소방안전관리자 시험일정

소방안전관리자 시험일정은 지역별, 급수별로 다릅니다. 직접 아래 한국소방안전원에서 자신의 지역과 급수를 선택하여 시험일정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소방안전관리자 시험일정

1급 소방안전관리자 고된정도 합격 커트라인 점수가 평균 60점에서 70점으로 오르고 시험과목 및 문항이 개편되며 상당한 난이도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교육 이수기간도 5일에서 10일로 두배 늘었으며, 예전 70-80%대 합격률에서 20-30%대까지 합격률이 떨어진 상황입니다.

2023년 8월달 기준으로 시험과목이 개편되었는데 개편 내용만 봐도 과목이 세분화되고 있으며 문항들 또한 기존보다. 더욱 심화된 버전으로 출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소방안전관리자 겸임 겸직 유예조치

화재예방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와 다른 안전관리자와의 겸임이 금지됨에도 불구하고 화재예방법 에서는 법 시행 당시 겸직하고 있는 소방안전관리자에게는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까지는 겸직할 수 있게 정해놓았습니다. 아무래도 첫 시행입니다. 보니 유예기간을 주는 것 같으니 법 시행일인 2022년 12월 1일부터 6개월 이내인 2023년 5월 31일까지 기간 내에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제8조소방안전관리자 겸직금지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으로부터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다른 안전관리자를 겸직하고 있는 자다른 법령에 독특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는 제2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서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를 겸직할 수 있어요.

법 시행 이전 선임된 소방안전운영자가 파악해야 하는 것

2022년 12월부터 시행 예정인 화재의 방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 관련해 이행한다는 사항이 두가지 있습니다. 제7조에 의하면 현재 적법하게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 보조자는 법 개정 이후에도 적법하게 선임이 된 것으로 봅니다. 제8조에 의하면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기특법)의 적용을 받는 중소기업자를 제외하고 겸직을 하고 있는 소방안전관리자는 겸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 즉 23년 6월 이전에 신규인원으로 확충하던가 보직 및 업무 변경을 통해 조정을 하여 겸직을 할 수 없게 조치하여야 합니다.

제9조에 의하면 소방안전관리자 수첩 더 과거에는 방화관리자 수첩이 있으신 분은 자격증을 발급받은 것으로 보아 적법합니다.

소방안전관리자 겸직 문제의 해결 방법

가장 간단한 해결 방법은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을 해 줄 가까운 누군가를 찾는 것입니다만, 이 방법은 제외하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실무에서는 주로 세대수가 적고 근무 인원이 미흡한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인 주상복합에서 다른 안전관리자와 소방안전관리자 겸직 문제가 발생합니다. 상기의 주상복합을 기준으로 해결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주상복합은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을 분류하는 기준에서 아파트로 분류되지 않기 때문에,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기준인 연면적 1만 5천 제곱미터 이상 또는, 지상층의 층수가 11층 이상인 경우에 쉽게 해당됩니다.

21급 소방안전관리자 연봉

취업사이트에 공지된 1급 소방안전관리자의 평균 연봉은 3천만원에서 6천만원 사이입니다. 처음 경력을 쌓기 시작할때는 2천 후반에서 3천 초반으로 시작하며, 경력을 쌓아 나가면서 연봉이 오르게 됩니다. 22년 12월부터 소방안전관리자의 겸직이 금지되어 추가적으로 일을 수주받아 겸직을 하던 분들에게는 타격이 클 것으로 보이며 소방안전관리자는 경비지도사, 주택관리사와 비슷하게, 소방안전과 함께 건물관리 등의 업무를 함께 맡아 일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상, 1급 소방안전관리자 난이도, 시험과목, 연봉, 응시자격 등에 관해 알아보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