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2주택 양도세 세금 미과세 요건 (자가진단)

1가구2주택 양도세 세금 미과세 요건 (자가진단)

일시적 1가구 2주택 과세 면제 취득세 환급 일시적 2주택은 자주 변경되어 조심성을 요합니다. 정부는 시행령 개정으로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종전주택 처분일을 모두 3년으로 일괄 변화하는 조치를 2023년 1월 12일 발표하였는데 다행이게도 2023년 2월 28일 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취득세율 50인하는 지방세법 개정이라 현재 통과가 안되었지만 종전주택 3년 처분은 시행령 개정사항이라 국회 동의 없이 대통령령으로 가능하여 개정된 것입니다.

이 둘을 구분해야 합니다. 따라서 비록 두 차례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하더라도 종전주택 처분기한이 3년으로 늘어났으므로 양도세 면제 기간도 3년으로 늘어났습니다. 또한 신규주택 8 취득세를 피하려면 이 기간을 고려하여 종전주택을 처분하면 됩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 강화 추이
일시적 1가구 2주택 강화 추이

일시적 1가구 2주택 강화 추이

1 2018년 913 대책 중복 소유 인정 기간 단축 3년 rarr 2년 아래 사항을 모두 충족할 경우처분기간은 3년에서 2년으로 단축됩니다. 신규 주택 취득 시점이 2018년 9월 13일 이후일 경우 기존, 신규 주택 모두 매도 시점에 규제 지역이었을 경우 비규제 지역 상태에서 취득했으면 기존과 같이 3년 유지 2 2019년 1216 대책 중복 소유 인정 기간 단축, 전입 의무 부여 아래 사항을 모두 충족하면 처분 기간이 1년으로 단축되며 신규 주택 전입 의무가 부여됩니다.

신규주택을 입주권으로 취득한 경우 일시적 1 가구 2 주택 여부
신규주택을 입주권으로 취득한 경우 일시적 1 가구 2 주택 여부

신규주택을 입주권으로 취득한 경우 일시적 1 가구 2 주택 여부

2021년 이후 입주권과 분양권은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아파트 준공 후 주택의 취득일 기준으로 3년 이내 종전 주택을 처분한다면 일시적 1 가구 2 주택으로 적용받습니다.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입주권인 경우는 과세 면제 적용되지 않습니다. 입주권은 일시적 1 가구 2 주택 요건인 종전주택의 양도에서 주택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먼저 매도하는 주택은 과세됩니다.

1 주택자가 해당 주택의 재건축, 재개발 기간 중 거주하기 위해 취득한 대체 주택도 요건을 만족한 후 신규 주택 완공일로부터 3년 이내 처분하면 과세 면제 가능합니다.

1가구의 뜻?

우선, 과세 면제 요건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해야 본인이 무엇을 준비해야하는지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먼저 파악해야 할 것은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습니다. 1. 1가구란?2. 양도세란?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1가구란? 1가구는 본인을 포함하여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아니면 형제자매 등 가족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인 경우 주민등록상 가족이라고 해도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도 1가주로 인정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1가구의 조건

지금처럼 부동산 시장이 얼어부착되어 있는 시기에는 비과세를 무조건 받고 파는게 가격이 떨어진 경우에서 지혜로운 판단이라 생각됩니다. 1가구 1주택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1가구가 어떠한 식으로 구성되는지 이해가 필요합니다.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자격요건으로 보는 1가구는 소유자가 아닌 가구세대로 계산합니다. 즉, 가정을 꾸리고 있는 가족 구성원들을 보게 되는데요, 주민등록상으로 세대가 다르다고 하더라도 자녀와 배우자는 하나의 세대로 인정합니다.

양도세를 계산하는 시점은 부동산을 완전히 양도하는 시점가계약금을 받고 본계약이 완료되는 시점일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만약 자녀가 30세가 되지 않았거나 독립적인 생계가 불가능할 경우 1가구를 유지할 수 있기에 절세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가로막힌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2020년 6.17 부동산 대책으로 일시적 1세대 2주택 과세 면제 혜택은 사실상 사라졌습니다. 규제 지역에 위치한 신규 주택 취득할 때 대출 규제가 강화되기 때문입니다. 즉, 1주택자가 신규 주택을 취득하면서 대출을 받았을 경우 6개월 이내 전입 및 기존주택 처분의무가 붙었습니다. 1 일시적 1가구 2주택이 비과세가 어려울수 밖에 없는 예시 1번 1번의 경우는 기존에 거주했던 주택을 담보로 신규 주택에 갭투자를 하는 경우입니다.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인기 지역의 경우 전세가율거래 가격 대비 전세가격 비율이 낮기 때문에 자기 자본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이전 주택을 담보로 최대한 많이 대출을 받으려 하지만, 받을 수 있는 대출은 생활안정자금 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일시적 1가구 2주택 강화

1 2018년 913 대책 중복 소유 인정 기간 단축 3년 rarr 2년 아래 사항을 모두 충족할 경우처분기간은 3년에서 2년으로 단축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규주택을 입주권으로 취득한 경우 일시적 1 가구 2 주택

2021년 이후 입주권과 분양권은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1가구의 뜻?

첫째 과세 면제 요건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해야 본인이 무엇을 준비해야하는지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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