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세금 미과세 및 계산방법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세금 미과세 및 계산방법

주택 가격 상승으로 양도소득세에 애정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세법을 공부해보시면 1가구 1 주택인 경우에 양도소득세 과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닌 의도치 않게 일시적으로 이사, 결혼, 증여, 합가 등으로 인하여 1가구 2 주택이 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고 해서 상세하게 1가구 2 주택 양도세 과세 면제 요건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주식 등의 자산을 매도하여 받는 차익에 관하여 세금이 부과되는 것을 말합니다.

주택 혹은 등등 소유권을 매도하여 이득을 취할 경우 양도소득세의 대상이 됩니다.

1 가구 1 주택 양도세 면제조건 4가지

1 가구세대가 1 주택만을 보유하고 팔아서 차익이 발생해도, 그 금액이 아무리 커도 양도세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데요 조건이 4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조건을 만족해야만 1 주택이라도 양도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세대주와 세대원이 보유한 주택이 1개여야만 합니다. 만약 세대원인 배우자나 자식 중에 주택을 1채라도 갖고 있었다면 투기라고 봐서 양도세 과세 면제 혜택이 적용되지 않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주택 보유기간이 최소한 2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매매한 지 1년 만에 팔고 다른 아파트를 사는 행위는 투기적 행위로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과세 면제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최소한 2년 이상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2022년 1월 1일 양도소득세 개정

2022년 1월 1일 이후부터 양도분에 연관된 법안이 개정되었습니다. 1 가구 1 주택 양도소득세 면제 조건 적용대상 부수토지범위가 조정되었습니다. 주택 부수토지 범위가 주택 정착면적의 5배에서 3배로 조정되었습니다. 도시지역 중에서 수도권 주거상업공업 지역은 3백, 녹지지역은 5배이며, 수도권 밖의 경우 5배이고, 도시지역 밖은 10배입니다. 더불어 고가 겸용 주택의 주택과 주택 외 부분 과세 합리화도 실시되었습니다.

실거래가 12억 초과 겸용 주택의 양도차액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시 주택 부분만 주택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개정된 사항은 1 가구 1 주택 양도소득세 개정안입니다. 1 가구 1 주택 양도소득세 면제 조건 시 보유기간과 거주 기간 재 기산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이사 등으로 인한 1가구 2주택 과세 면제 요건 완화

이사를 하기 위해 현재 살고 있는 집이 아닌 다른 집을 산다는 경우가 있습니다. 투기 목적이 아닌데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됐다고 중과세를 한다면 억울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2023년 1월 12일 이후부터 시작된 일시적 1세대 2주택 과세 면제 요건이 있습니다. 종전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종전 주택을 3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양도소득세 계산방법 양도가액, 취득가액, 필요경비

양도소득세 계산방법을 알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이 쪽 분야에서 자주 이용하는 용어에 관하여 이해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양도가액, 취득가액, 필요경비 등이 있습니다. 하나씩 알아볼까요? 양도가액이란, 주택을 팔면서 받은 금액입니다. 즉, 주택을 얼마에 팔았냐입니다. 취득가액이란, 주택을 사면서 지불한 금액입니다. 즉, 주택을 얼마에 샀느냐입니다. 그리고 필요경비란, 주택을 취득하면서 쓴 직접적인 경비입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중개수수료복비, 법무사 비용 등이 있습니다. 용어를 알았으니, 양도소득세가 어떻게 산출되는지 한눈에 차례대로 써 보겠습니다.

양도 소득세를 정리하며

양도소득세란 개인이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이나 주식 등과 파생상품의 양도 혹은 분양권과 같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소득을 과세대상으로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양도소득세는 과세대상 부동산 등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보유기간 동안 발생된 이익소득에 관하여 일시에 양도 시점에 과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양도로 인하여 수입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오히려 손해를 본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적용받을 수 있는 혜택 중이 하나인 1 가구 1 주택 양도세 과세 면제 조건에 관하여 알아봤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