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미만 신입사원 근로자 연차 연차휴가 년차 발생기준 1년근무하고 퇴사하면 년차는 법개정 확인하기

1년 미만 신입사원 근로자 연차 연차휴가 년차 발생기준 1년근무하고 퇴사하면 년차는 법개정 확인하기

by. LeeMinho 연차유급휴가란 근로기준법에 정하고 있는 휴가제도중 하나의 휴가입니다. 과거로 돌아가보시면 월차라는 제도도 있었지만 폐지가 되었고 1년 미만 연차가 도입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월차라는 개념은 없으며 연차라는 개념 있지만 근로일이 1년 미만과 1년 이상으로 나누어집니다. 주변에도 많은 지인들이나 내담자들이 그야말로 연차관련해서 많은 고민이 있으며 그 고민들을 종합했을 때 가장 핵심 되는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기준법에 그러므로 연차는 두가지로 나누어집니다. 1년 미만과 1년 이상에 그러므로 구분이 됩니다.

5인 미만의 사업장에 연관된 법 규정 중요

1. 근로계약서 작성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업무를 제공해주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사항을 말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계약사항을 체결할 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유급휴가 등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근로 계약사항을 작성함으로써 근로자와 사용자에게 각자 단체협약, 취업 규칙과 같은 근로계약사항을 성실하게 수행하는 이행하는 이행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2. 최저임금 준수 최저 임금제는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하며 이는 5인 미만의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최저임금액보다.

출근율 80 이상

1년 이상 업무를 하여도 출근율이 80 미만인 경우 15일의 연차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었으나 1년을 365일로 계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소정근로일은 내가 출근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출근함으로써 급여를 지급되는 날을 의미하기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로하는 근로자의 경우 평일 5일에 추가로 주휴일 1일을 추가하여 한주에 6일이 소정근로일수가 되는 겁니다.

또한 법적으로 지정된 공휴일은 소정근로일에서 제외됩니다.

상시 근로자 수 계산 방법

상시 근로자 수는 1개월 내에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 수를 1개월 내의 사업장 영업일 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사유 발생일은 근로 수당 지급, 휴업 수당 발생 등 상시 근로자 수를 적용해야 하는 사유가 발생한 시점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계산한 전체 영업일 중 5인 이상 근무한 날이 반을 넘으면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인 기업입니다.

계속하여 1년이상 업무를 한 자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고 지속해서 1년 이상 업무를 해야 합니다.

2022년 1월 1일 입사하여 12월 31일 퇴사를 한다면 과거에는 1년 이상으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였지만 판례가 변경되며 2023년 1월 1일까지 근로한 경우 연차 휴가발생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경우, 아르바이트로 입사한 직원이 정규직으로 전환됩니다. 하여도 근로관계가 다시 처음부터 시작되지 않는 점에 그러므로 아르바이트 스타트 기간부터 산정하여 카운트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 연차휴가

5인미만 사업장은 연차휴가가 없는 것일까요? 네 안탑깝게 도 근로기준법 상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차휴가가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럼 5인 미만 사업장과 이상 사업장의 차이를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상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차, 연장, 야간, 휴일 근로 수당이 별도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는 영세업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위하여 마련된 것입니다. 주휴 수당, 해고 예고, 퇴직금 지급 등 과 같이 일반적인 임금에 대한 조치는 동일하지만 근로에 대한 수당은 아직까지 근로자를 위한 조치가 마련되어있지 않습니다.

통상적으로 5인 미만 사업장에서 5인 이상이 될 경우 발생 비용이 상상이상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사업주들은 5인미만 사업장을 최대한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죠. 다만 한번은 악용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 오해와 진실

마지막으로 5인미만 사업장이라는 이유로 해고를 자유롭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서면으로 할 필요가 없는 것이 뿐 해고에 대한 예고와 수당은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반대로 근로자가 오해하는 부분은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신청은 불가능합니다. 즉 해고를 당할 경우 해고 예고 수당은 받을 수 있지만 해고에 대한 구제신청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정당성이 미비하다고 해도 수당이상을 받아낼 수가 없습니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부당해고를 가장 많이 당하는 사업장이 5인 미만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구제신청이 없습니다.는 것은 사실 모순에 가깝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