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기 전국 아파트 분양 단지 60% 미분양 서울 양극화
어느 샌가 우리 부동산 시장에 미분양이란 용어가 익숙해지고 있죠. 지난해부터 대구가 미분양이라더라, 전북이 미분양이더라는 이야기가 흘러나오더니 이젠 서울에서도 미분양 소문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심지어는 이런 기사까지 나왔어요. 역세권에 옆집보다. 1억이나 싼데통째로 미분양 날벼락 어제 매일경제가 보도한 내용인데요. 서울 강동구 역세권 아파트인 에스아이팰리스 강동 센텀가 분양물량 대부분이 준공 후 미분양으로 전환되는 일이 벌어졌다는 거죠. 지난달 정당계약 결과 총 80가구 중 단 3가구만 계약이 이뤄졌다는 것입니다.
아파트 총 96가구장기임대 16가구, 오피스텔 12실로 구성된 이 단지는 전년도 말 분양 당시에만 해도 미분양을 가정 못했다고 합니다.
이게 왜 중요한데
실거주 의무 유예는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청약 당첨자에게 호재입니다. 보통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면 계약금 10 정도를 먼저 납입하고, 이후 중도금 60와 잔금 30를 나눠 납입하는데요.
실거주 의무가 있다면 잔금 30%를 본인의 돈이나 대출금으로 충당해야 하지만, 3년간 유예가 결정되며 전세 세입자를 받아 전세금으로 잔금을 낼 수 있는 거죠. 잔금 조달을 위해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야 했던 당첨자는 안도의 한숨을 내쉽니다.
미봉책이라는 한계
결국 3년 유예라는 절충안이 채택됐지만, 혼란의 불씨를 남겼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통상 전세 계약은 2년 주기로 이뤄지기 때문에, 3년이라는 애매한 기간이 향후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다는 건데요. 전세 세입자는 2년 계약이 만료된 후 2년간 추가로 계약사항을 갱신할 수 있는 갱신청구권을 활용할 수 있는데, 이러면 3년인 유예기간과 충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서울 강동구를 중심으로 한 준공 후 미분양 현상이 심각한 수준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경쟁률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이 이뤄지지 않는 상황은 주택 시장의 불안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정부와 관련 기관의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