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요율 정리

2023년도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요율 정리

2023년도 고용산재 보험료 신고 하는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고용산재 보험료 신고는 3월 31일까지입니다. 신고기간을 넘기면 추가납부할 금액의 10 의 가산세가 붙습니다. 보험료 과소 산출하여 신고하면 3년분 보험료에 대한 확정정산을 실시하여 징수하고 가산세와 지연 이자를 징수하니 보험료 산출이 적정하게 되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2년도에는 실업급여 요율이 한번 바뀌었으니 두 개로 나누어서 입력하여야 합니다.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로그인 민원접수신고 보험료신고 보험료신고서10701 보험료 신고서에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체크 후 기업 관리번호 돋보기를 눌러 뒷자리가 6번인 건설일괄 사업자번호를 선택한 후 조회합니다.

급여 비과세 인상

2003년 이래로 처음으로 식대 비과세가 20만원 이하로 상향됩니다. 급여 비과세는 기본급이 아니라 수당으로 항목에 따라 비과세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4대보험료와 소득세 계산 시 기준 가격에서 제외됩니다. 식대란, 끼니 제공을 지급받지 않고 수령하는 식대 금액으로 만약 식사를 제공받는데도 식대도 수령하면 식대가 과세 항목에 포함됩니다. 급여 비과세가 인상되 면 월급이 같아도 과세 대상의 근로소득액이 줄어 4대 보험료나 소득세에서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월급여 실수령액은 증가하고 회사는 근로자의 4대보험료 부담이 감소합니다.

실업급여 보수총액

실업급여는 일용직노무비와, 외주비전체, 폐기물처리비의 합계를 입력합니다. 저희회사는 장비대 고용보험 신고를 매달 하지 않아서 고용보험에도 추가해서 보수총액 합계를 구합니다. 일용직 노무차지하는 비율 만65세이상, 외국인노동자를 제외하고 현장직원도 제외합니다. 현장직원 고용보험은 건설일괄인 6번이 아니라 건설 본사인 0번에 넣기 때문에 제외합니다.

외국인 노동자는 체류자격에 따라 다른데 F-2, F-5, F-6 은 내국인과 동일하고 H-2, E-9 실업급여에서만 제외합니다.

등등 체류자격은 고용보험 전체에서 제외합니다. 저희는 외국인 노동자는 많지 않아서 제외하지 않았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

비전속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플랫폼종사자까지 적용대상을 확대한 노무제공자 적용 특례 시행 사업 규모와 별개로 전속성이 있는 매달라이더나 퀵서비스기사만 산재보험의 적용을 기존에 받아왔다면, 이제는 산재보험 법 개정으로 전속성 요건과 상관없이 모든 배달라이더가 산재보험 혜택을 제공받는다. 전속성이란, 하나의 사업장에서 일 정한 소득이나 종사 기간 등 기준올 충족하는 것을 말합니다. 해당 법은 7월 1일부터 시행되며 법이 공포된 지난해 6월 이후 시 행일 사이에 발생한 보조기업 재해도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어요.

장애인고용분담금

월 평균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라면 장애인 고용 분담금을 소비해야 합니다. 민간 기업은 과거 2.9에서 2019년 이후 3.1로 상향된 이후 지금까지 변동이 없으며, 공공기관은 과거 3.2에서 2022년 3.6로 상향되었습니다. 장애인 고용 부담금을 산정하는 기준은, 해당 월 고용 의무 미달인원 수에 장애인 고용률에 따른 부담기초액과 가산금액을 곱한 것입니다. 이 때 부담금의 납부 총액은 매월 부담금의 매년 합계액을 의미합니다.

2022년 부담기초액은, 1,149,000원으로 장애인 고용의무 인원 대비 고용 중인 장애인 근로자 비율이 34 이상일 때 적용하게 됩니다. 장애인 고용률에 따른 부담기초액은 아래와 같다.

개산보험료 입력

22년도 확정보험료 다. 입력한 후 확정보험료 산정 기초 보수총액 자동산정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아래로 내려가 개산보험료 작성합니다. 개산보험료는 2023년도 1년간 보수총액의 추정액을 입력하는 것입니다. 위의 확정보험료와 같은 보수총액을 입력합니다. 2022년은 실업급여 요율이 바뀌어 두 개로 나누었지만 개산보험료 입력할 땐 두 개의 합계금액을 입력합니다. 몇 번 해보시면 어렵지 않은데 이것도 익숙해지는데 몇 년이 걸린 것 같습니다.

저는 잘 까먹어서 적어두어도 매년 할 때마다. 헷갈립니다. 제가 회사에서 처음 보험료 신고를 했던 해에는 이미 보험료 신고 기간이 지난 후여서 1000만 원 정도 되는 가산세 10%를 냈습니다. 추가적으로 보험료 신고도 잘못했는지 그 뒤 3년 치의 확정정산을 실시하여 가산세와 지연이자가 징수되어 1억 정도의 보험료 내게 된 적도 있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