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가구 중위소득이란, 계산법, 이용 방법

2023년 가구 중위소득이란, 계산법, 이용 방법

우리나라에는 생활이 어려울 때 지원받을 수 있는 여러가지 복지제도가 있습니다. 지난번 포스팅에서도 여러 가지 복지서비스에 대해 다룬 바 있는데요. 이번에는 맞춤형 복지급여 중 하나인 생계급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특정 비율로 환산하여 나온 최종 금액이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가 되어야 합니다. 크게 소득과 일반재산주택, 토지, 금융재산, 자동차, 부채 등을 조사합니다. 각각 재산마다. 적용 퍼센트가 다르고 경우에 따라 공제감면해주는 경우가 있어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후 결과를 받아야 바르게 알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 지급

생계급여 대상자로 선정되면 국가로부터 매월 생계비를 지급받습니다. 소득인정액이 얼마냐에 따라 급여액에 차이가 있으나 소득인정액을 0원으로 가정하고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공개한 2023년 생계급여 지급액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및 차상위 계층은 나라에서 도와주는 쌀을 저렴한 가격에 구입하여 드실 수 있습니다. 전년도 생산한 쌀을 제공하며, 금액은 매번 바뀌는데 기준 가격의 10선만 자신이 부담하고 90는 정부에서 지원합니다.

2023년 기준 양곡급여 본인부담액은 생계, 의료급여의 경우 2,500원이며 교육, 주거, 차상위 계층의 경우 40인 10,000원에 구입해볼 수 있습니다.

중위소득 계산법

이제 중위소득을 어떠한 방법으로 확인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중위소득은 각 연도별로 통계청에서 발표하며, 통계청의 웹사이트나 대한민국 정부의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개된 중위소득을 통해 본인 가구의 소득액이 중위소득의 몇 퍼센트에 해당하는지 계산할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을 산정해서 나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어디쯤에 해당하는지 심사숙고하는 방법을 복지로 모의계산을 통해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3인 가구의 경우 중위소득액이 419.5만원이라고 했을 때, 본인 가구의 월 소득액이 600만원이라면 중위소득 대비 소득 비율은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주거용 재산의 한도액과 기본 재산 공제액이 변경

기존에는 주거용 재산 한도액은 생계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와 의료급여 수급자 그리고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으로 구분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존에 있던 기준들은 현실성에 맞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급여에 독립적으로 서울, 경기, 광역 그리고 등등 지역으로 구분되고 한도액도 확대되었고, 기본 재산 공제액도 인상되었습니다. 공제액과 한도액이 확대된 만큼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자립 준비 청년군들에게 좋은 소식

아동 시설 폐쇄 및 가정위탁 보호 종료 후 5년 이내에 자립 준비를 하고 있는 청년들은 기존에는 50만 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를 추가 공제해 드렸습니다.

이제는 60만 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를 추가 공제해 드립니다. 이렇게 공제 금액이 늘어난 만큼 자립 준비를 하면서 수급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능력이 되는데도 덜 벌어야 하는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2023년 주거급여는 자가가구일경우와 임차가구 일 경우 2가지 지원금이 있습니다. 2023년 주거급여 기준 임대료 입니다, 자가가구일경우 2023년에 지급되는 보수 금액 입니다. 대보수주기 7년 1,241만원 중보수주기 5년 849만원 경보수주기 3년 457만원 일정 조건이 되면 19세이상30세 미만 청년 가구는 별도로 분리해 주거급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주거급여 지급일은 매월 20일에 지급 되며 토요일이나,공휴일이라면 그 이전 평일에 지급 됩니다.

중위소득 기준

이야말로 정부 제도나 금융 상품을 이용할 때는 이 중위소득의 절대적인 금액을 기준으로 하지 않습니다. 대신 중위소득의 몇 퍼센트에 해당하는지를 보는데, 이 때문에 중위소득 180 이하, 중위소득 50 이하 등의 표현을 자주 접하게 됩니다. 이렇게 중위소득을 활용하는 이유는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의 소득 격차를 고려하여 보다. 공평성 기준을 제시하기 위함입니다. 중위소득은 가장 중앙에 위치한 소득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전체 소득 분포를 고려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고소득층이나 저소득층의 극단적인 소득 변화에 영향을 덜 받게 되어, 보다. 안정되는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1 서울 양천구

1년에 두 번 가구당 4만 원 지급 저소득층 법원에서 한부모로 부양을 받는 경우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자체별 2023년 추석 명절 지원금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명절 위로금과 지원금이라는 이름으로 여러가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