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자격 조건 및 수령액

2023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자격 조건 및 수령액

29일 보건복지부는 2023년 사회복지의 지표인 기준 중위소득과 기초보장 급여별 선택 기준, 그리고 최저보장 수준을 발표하였는데요. 이에 따라 저소득층이 받는 생계급여는 4인 기준 월 153만 6324원에서 2023년에는 162만 289원으로 인상되었으며, 1인 가구도 58만 3444원에서 62만 3368원으로 인상됩니다. 기준 중위 소득은 우리 국민 가구 소득의 중간값으로 12개 부처의 76개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에 활용이 되는데요. 이 시간에는 바뀐 2023년 중위소득기준과 생계급여의 선택 기준에 살펴보기로 합니다.

생계급여란 저소득층에게 의복, 음식물, 연료비등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여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기초생활보장제도로 중위소득 30 이하인 분들에게 지급이 됩니다.

2023년 생계급여

2023년 생계급여는 이전과 동일하게 기준 중위소득의 30에게 지급합니다. 특히 생계급여 인상은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에 포함되어 있기에 더욱 주목해볼만 한데요. 이번 정부 임기내에 기준 중위소득을 35로 인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에 앞으로 지원대상이 확대될 예정입니다. 기준 중위소득이 인상됨에따라 가구원 수별로 다음과같이 2023년 생계급여액이 인상됩니다. 이때 현실 지급되는 생계급여액은 선정기준액에서 해당가구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1. 소득 조건 가구의 월 평균 소득이 정부에서 정한 기준 이하인 경우 수급 대상이 됩니다. 소득 기준은 정부의 정책에 따라 시기별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2. 재산 조건 가구의 소유 재산이 일정한 한도액 이하인 경우 수급 대상이 됩니다. 재산 한도액은 지방자치단체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 주택 등 일부 재산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3. 가구 모습 및 구성원 조건 혼자 사는 1인 가구부터 여러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가구까지 여러 형태의 가구가 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4. 국적 및 거주 조건 한국 국적 혹은 외국인 등록증 소지자로서 주거 혹은 머무는 경우에 기초생활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위 조건이 해당되어야 합니다.

2023년 주거급여

2022년 주거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46까지 지원했으나 1가 더 늘어 2023년 주거급여는 47이하에게 지급합니다. 이로인해 추가 14만가구에게 2023년 주거급여를 지급하게 됩니다. 또한 자가가구 주택 수선비용도 457만원부터 1,241만원까지 지원합니다. 반면 입차가구 기준 임대료는 시장 임차료 상승분을 반영해 소폭 인상되었습니다.

1인 수령액

가구 단위로 지급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혼자 사는 1인 가구에 연관된 내용입니다. 생계급여만 따지면 최대 수령액은 월 623,368원입니다. 만약에 본인의 소득인정액이 10만 원으로 결정이 되었다면, 월 523,368원이 됩니다. 소득인정액이 10만 원이 되는 예시를 하나 들어보겠다. 근로소득을 월 8만 원을 벌고 있으면 소득공제 30를 적용받아서 월 5만 원 정도로 간주됩니다. 그리고 경기도 전셋집 보증금 2억으로 살고 있는데, 이 중에서 전세 대출을 1억 1,500만 원을 받았다고 해보자. 이 때는 기본 공제금액 8천만 원과 부채를 모두 뺀 차액 500만 원에다가 환산율 월 1.04를 곱해주면 재산 산정 금액 월 5만 원 정도 나옵니다.

최종 산정된 소득과 재산을 합치면 월 10만 원이 나오게 됩니다. 이 정도는 되어야 생계급여로 월 523,368원은 받을 있습니다.

새로운 생활력재정 혜택 소개

생계급여 인상이 저소득층과 취약 계층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이 변화가 상세하게 어떤 혜택을 가져다주는지 함께 알아볼까요? 2023년 생계급여 인상은 간단한 금액 상승을 넘어서 여러 형태의 복지 서비스 확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반적인 의료 서비스 제공은 물론, 건강 관리와 관련하여 함께 방지 치료에 대한 지원도 확대되었습니다. 교육 분야에서도 큰 변화가 있습니다. 아이들의 학비를 부담하는 것은 많은 가정들에게 큰 부담입니다.

이번 조치로 학비 지원이 확대되어 저소득층 가정의 아이들도 좋은 교육 기회를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거 문제도 중요한 이슈입니다. 많은 저소득층 가정들이 안정되는 주거 공간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번 정부 조치는 고령자와 취약 계층을 위한 주거 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하여 그들의 주거 안전망을 강화하였습니다.

스포츠 조직의 동기부여

조직의 목표 달성을 위해 직접 자율적으로 최선을 다하도록 유도하는 과정을 동기부여 혹은 동기 유발이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