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부과 유예 및 조건제시 유예

2023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부과 유예 및 조건제시 유예

알면 쏠쏠한 이야기 기초생활수급자란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3050 이하로 최저 생계비에 못 미치는 사람들을 뜻합니다. 소득인정액은 가구의 실제 소득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것으로, 가구특성별 지출비용과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입니다. 중위소득은 우리나라 전체 가구를 1100으로 두었을 때 그 중간인 50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을 중위소득이라고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다른 의미에서 지원내용 또한 다르기 때문에 자신이 어디에 속하는지 잘 확인하시고 해당하는 지원사업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0 필수 구비 서류

기초생활수급신청 아래 필수 구비서류들 목록 출력하여 사용하세요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소득재산신고서 지출실태조사표 근로능력평가용진단서 진료기록부 23개월 이상 금융 정보 등 제공동의서 집계약서 예금입출금 예금잔고 사본 신분증명 서류 0 2023년 보장별 기초생활 수급 혜택 및 세부기준

(1) 2023년 생계급여(기준중위소득 30%)

ex : 1인 가구 생계 급여 산출 방법- 만약 1인 가구에 재산과 소득액이 없어 소득 인정액이 0원이라고 가정하면 623,368원 미만이 되면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에 기초생활 수급자 조건에 부합합니다.

2023년 생계급여기준중위소득 30이하

예 1인 가구 생계 급여 산출 방법만약 1인 가구에 재산과 소득액이 없어 소득 인정액이 0원이라고 가정하면 623,368원 미만이 되면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에 기초생활 수급자 조건에 부합623,368원의 생계 급여로 통장에 지급됩니다. 소득 인정액은 소득과 재산을 월 단위로 환산한 금액, 부채 등을 계산한 금액

* 2021년 10월부터 생계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가 되었지만 연소득액이 1억원 이상(세전) 아니면 부동산 9억원 이상 초과인 고소득 고자산 부양의무자는 제외됩니다.

기초 재산액

기본적으로 생활 유지에 필요한 금액을 뜻합니다. 이게 없으면 아예 살아가지 못한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공제를 해주는 것입니다. 아래표는 2023년에 개편된 지역별 기초 자산 공제액입니다. 2022년까지만 하더라도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3단계로 구분을 지었고 공제액도 굉장히 낮았는데 최근 지역도 4단계로 개편을 하고 금액대까지도 인상을 한 것입니다. 공제 순서는 주거용, 일반, 금융 순입니다. 계산 결과 남는 금액이 없으면 본인은 자산 산정 금액이 0원이 되기 때문에 훨씬 유리한 것이고, 조금 남는다고 하면 추가로 계산을 통해 따져봐야 합니다.

하지만 공제하고 남은 금액이 있을 경우 자동차 재산을 공제하지는 않습니다. 자동차는 사치품에 해당되기 때문에 기초 생활 유지에 필요합니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부채는 대출인데, 자산 산정에서 차감하는 역할을 합니다.

부양 의무자의 소득

부모, 자녀 등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아니면 부양의무자가 있다면야 부양 의무자의 소득자산 여부를 조사부양의무자는 수급권자장애인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 기초수급 신청자의 배우자나 부모, 1촌 직계 혈족인 자녀와 사위 며느리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① 부양의무자 기준은 주거급여, 교육급여가 폐지되었으며 순서에 맞게 전면 폐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 장애인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중증장애인인 경우 2021년부터 폐지됩니다.

공제 예시

재산의 소득환산액 공식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보자. 재산의 종류별 가액기본재산액부채times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소득환산율은 굳이 계산할 필요 없고, 공제하는 것까지만 보겠다. 서울에 거주하는 분이 주거용 자산 1억, 일반자산 3천만 원, 정책자금대출 1천만 원이 있다고 가정해 보자. 서울시 기초 자산 공제액은 9천 원 만이니까 공제 순서를 반영하면 주거용 자산 1천만 원과 일반자산 3천만 원이 남는다.

이곳에서 대출도 공제 차례대로 적용하면 최종적으로 남는 것은 일반자산 3천만 원입니다. 여기에 소득환산율을 곱하면 최종적으로 자산 산정 금액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깨달은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수급자 자격 조건에 애매하게 걸쳐있는 분들이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대출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