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의 모든 것 (az)

2023년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의 모든 것 (az)

기초연금 40만원 우리나라는 만 65세부터 국민연금과 노령연금을 수급할 수 있는 자격이 된다고 하는데요. 기초연금 금액은 30만 원이 일반적이라고 합니다. 기초연금 40만원은 현재 최고 지도자의 공약으로 많은 분이 언제 개정이 되는지 궁금해하고 있는데요. 참조하여 소득 하위 70 이하인 사람들이 기초연금을 수급할 수 있습니다.

첫째, 선택 기준액의 상향 조정

기초연금 선택 기준액이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기준이 되는 금액으로 소득 인정액을 말합니다. 이 금액이 22년 단독 가구 180만 원, 부부가구 288만 원에서 23년 단독 가구 202만 원, 부부가구 323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기초연금 산정 기준액의 인상으로 23년에는 37만 명의 어르신이 기초연금을 새롭게 받을 수 있게 되어 총 665만 명이 혜택을 누리실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초노령연금 소득 인정액 산출 방식

소득 인정액은 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소득 환산액의 합으로 계산됩니다. 소득 평가액은 특정 연금 액수를 바탕으로 산출되며, 2023년 1월부터 12월까지 매월 최대로 결정된 금액은 323,180원입니다. 국민연금 수급을 받지 않는 분들 , 무연금자 국민연금의 월급여액이 484,770이하인자 국민연금으로부터 유족연금이나 장애인 연급을 받고 있는 자 국민기초 생활보장 수급권자 및 장애인 연급을 받고 있는 자 이렇게 인원은 해당조건에 따라 기준은 연금으로 계산되며, 이를 기초로 하여 연급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조건을 이 정도면 만족하는 인원은 기초 연금을 신청해볼 수 있습니다.

2023년 기초연금 변경내용 정리

23년에는 1958년생 분들이 새롭게 기초연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새롭게 기초연금을 신청하실 분들뿐만 아니라 작년에 기초연금을 신청했다가 탈락하셨던 분들도 꼭 확인하셔야 할 2023년 기초연금 변경 내용 6가지를 정리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생일이 되기 전 1일부터 신청해볼 수 있는데요. 늦게 신청하셨을 경우 지나간 기초연금은 소급해서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미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근로소득 기본공제 금액의 인상

기초연금 산정 시 근로소득은 기본 공제와 추가 공제 30가 적용됩니다. 22년 근로소득 기본공제 금액은 105만 원이었는데 23년에는 5만 원이 인상되어 108만 원이 기본 금액으로 공제됩니다.

예를 들어 매월 근로소득으로 200만 원이 있다고 하면 임금 200만 원에서 108만 원은 기본 공제 금액으로 빠지고 나머지 92만 원에서 30% 추가 공제를 적용한 64만 원만 반영된다는 것입니다.

즉 월급이 200만 원이더라도 64만 4천 원만 소득으로 인정된다는 말입니다.

셋째, 국민연금 연계 감액 표준의 변경

국민연금 연계 감액이라고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함께 받을 경우 기초연금을 감액하고 받게 된다는 내용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국민연금 연계 감액이란 국민연금을 기초연금의 150를 초과해서 받을 경우 기준연금액에서 50까지 감액하는 제도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23년 기준 연금액은 32만 1,950원인데요. 국민연금을 기준연금액 32만 1,950원에 150%인 48만 3천 원을 초과해서 받을 경우 기초연금이 최대 16만 원까지 감액됩니다.

기초연금이란?

1988년부터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되었지만, 제도가 시행된 지 오래되지 않아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하신 분들이 많고, 가입을 하셨더라도 그 기간이 짧아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어르신들의 안정되는 노후 생활을 돕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소득인정액 선정기준액 기초연금 제외 대상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기본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계신분 2.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484,770 이하인 분 부양가족연금액 제외 3.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계신 분 4.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장애인연금을 받고 계신 분 다만, 소득 수준이 비교적 높아 소득역전예방 감액이 적용되거나, 부부 두 분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에 감액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