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기초연금 인상, 소득인정액 등 미리 알아보자

2023년 기초연금 인상, 소득인정액 등 미리 알아봅시다

이번에는 기본 연금 자격 관련 사항 알아보겠습니다. 노후에는 적은 금액이라도 안정되는 수익이 일어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65세 이후 노후 현금흐름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기초연금인데요. 기초연금 자격, 소득인정액, 기본자산 공제 등에 대해 세부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연금 5층 구조 연금은 아래 그림과 같이 기초연금, 공적연금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부동산 담보 연금주택연금으로 크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중 맨 아래에 있는 기초연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이 아래의 표와 같이 단독가구의 경우 2,020,000원, 부부가구의 경우 3,232,000원 이하여야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그렇다면 2023년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은 어떠한 방식으로 바뀌게 될까요? 2023년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은 아직 정규적으로 발표가 되지는 않았으나, 과거 추이를 기반으로 대략적인 2023년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수준을 추정해볼 수는 있습니다. 과거 기초연금 선택 기준은 물가 상승률, 기초연금 지급액 등에 따라 점진적으로 인상이 되어 왔었는데요. 2022년에는 단독 가구 기준 180만 원, 부부 가구 기준 288만 원이었습니다.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은 연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적게는 67, 많게는 14 가까운 곳에서 인상이 되고는 하였습니다.

기초연금 신청 방법, 기간

우리나라 모든 복지혜택은 신청을 무조건적으로 해야 그 대상이 됩니다. 기초연금 역시 신청을 하여야 수급권자가 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오프라인과 온라인 모두가능하며 오프라인은 전국 읍, 면, 동 주민센터 혹은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본인이나 대리인이 신청가능합니다. 준비서류로는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대리 신청 시에는 위임장과 본인 및 대리인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통장사본부부 모두가 동의하면 한 분의 통장으로 받는 것도 가능, 신청자격이 되는 경우는 물론이고 안 되는 배우자라도 배우자의 금융정보제공동의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해당되면 전, 월세계약서도 필요합니다.

기초노령연금 감액 기준

2023년 기준으로 국민연금을 받지 않거나 월 급여액이 46만 1,250원 이하인 경우 기초노령연금단독세대 323,180원부부세대 517,080원을 받을 수 있으나,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기준 이상인 경우 소득인정액에 의해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일부 감액하여 지급받게 됩니다. 소득역전예방 감액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기초연금액 일부를 감액합니다.

국민연금 연계감액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 국민연금 수급금액과 비례하여 감액을 받습니다. 단독가구의 경우 2023년 기준연금액인 32만 3,180원의 2.5배인 80만 7,950에서 국민연금 급여액을 제한 금액을 받게 됩니다.

기초연금 대상 자격 조건

기초연금의 자격대상은 여러 가지 조건들에 부합하여야 합니다. 가장 일반적인 자격은 우리니라 즉, 대한민국 국적을 소유한 국내 거주자라야 기초연금 대상자격이 됩니다. 여기서 알고 싶은 것 한 가지, 바로 복수국적자입니다. 이경우는 대한민국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으면서 실제로 거주를 하고 있어야 신청 자격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나이조건이 맞아야 하는데 만 65세 이상이 되어야 자격 대상이 됩니다. 소득인정액 그리고 계산이 어렵게 보일 있을 수 있었는데 바로 소득인정액 이 기초연금제도가 정한 금액 이하여야 자격 대상이 됩니다.

소득평가액재산소득환산액이 소득인정액이 됩니다.

기초연금액

2023년 매월 지급되는 기초연금액은 단독가구가 32만 3,180원이고 부부가구가 51만 7,080원입니다. 기초연금 지급일은 매월 25일이며 25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의 경우 그 전일에 지급합니다. 참고적으로, 연속하여 6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한다면 귀국 시까지 기초연금이 중단됩니다. 또한 수급자가 교정시설, 치료감호건물에 수용 중인 경우, 가출, 행방불명신고 접수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경우, 거주불명자로 등록된 경우에도 연금지급이 정지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