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기타소득 세율 계산법, 필요경비 총정리

2023년 기타소득 세율 계산법, 필요경비 총정리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 74조 지체상금과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 75조 지체상금률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입찰을 통해 낙찰받은 업체는 공사계약시 약속된 준공일까지 공사목적물을 하자없이 완성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이행을 지체한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국가는 지체상금을 납부하도록 하고있습니다. 그렇다면 지체상금 금액의 납부방법 ,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기타소득 해당여부

1. 사내강사로 받은 강의료는 기타소득일까? 고용관계에 의한 경우 근로소득이며,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 우발적 소득인 경우엔 기타소득입니다. 2. 기업 사보에 게재되어 받은 원고료는 기타소득일까? 고용관계에 의한 경우 근로소득이며,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 우발적 소득인 경우엔 기타소득입니다. 3. 기타소득 중 실비변상적 여비를 지급받는 경우엔 기타소득지급액에 포함될까?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용역 제공 후 항공료체재비 등의 이유로 지급받은 용역의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됩니다.

국세청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19, 2006.09.05. 본 블로그는 단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세세한 사항 및 상담은 해당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0조지연배상금

지방자치단체의 장 아니면 계약담당자는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계약상대자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다가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하였을 때에는 지연배상금으로서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계약장기계속 물품제조계약장기계속용역계약의 경우 연차별 계약금액을 말합니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비율과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현금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의 책무 없는 사유로 계약이행이 지체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해당 일수를 지체일수에 포함하지 아니합니다.

제1항의 경우 기성 부분 아니면 기납 부분에 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한 경우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세금 미과세 기타소득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지급액필요경비이 건당 5만원 이하일 경우 과세최저한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기타소득지급액이 125,000원 이하인 경우엔 원천징수액이 0원입니다. 또한, 소득세법 시행령에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의 범위가 나와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비과세되는 기타소득의 범위 법 제12조제5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금과 부상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체상금율

지체상금률은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5조를 준용합니다.

제75조지체상금률 영 제74조제1항에 따른 지체상금률은 다음 각호와 같다. 공사 1천분의 0.5 물품의 제조구매영 제16조제3항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시 물품과 용역을 일괄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1천분의 0.7 다만, 계약 이후 설계와 제조가 일괄하여 이루어지고, 그 설계에 관하여 발주한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이 필요한 물품의 제조구매의 경우 1천분의 0.5로 합니다.

물품의 수리가공대여,용역영 제16조제3항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시 물품과 용역을 일괄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의 그 용역을 제외합니다.

제75조지체상금률

영 제74조제1항지체상금에 따른 지체상금률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공사 1천분의 0.5 2. 물품의 제조구매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시 물품과 용역을 일괄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1천분의 0.75. 다만, 계약 이후 설계와 제조가 일괄하여 이루어지고, 그 설계에 관하여 발주한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이 필요 한 물품의 제조구매의 경우 1천분의 0.5로 합니다.

지체상금지연배상금 계산 예시

계약금액 50억원의 건설공사를 수행할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이행을 20일 지체한 경우에 지체상금을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체상금지연배상금 계약금액 times 지체상금요율 times 지체일수 5,000,000,000원계약금액 times 0.0005요율 times 20일지체일 수 2,500,000원 times 20일 5천만 원 50억 원 공사에서 20일 지체한 경우 5천만 원을 지체상금지연배상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지체일 수를 계산하는 방식에서 발주처와 시공사간의 논란이 되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 계약법에서는 지체일수 산정기준과 지체일 수에 산입하지 않는 경우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