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새해 변화하는 세금 보험 관련법 (주식 증권거래세율, 자동차, 세액공제, 국민연금, 보험)

2023년 새해 변화하는 세금 보험 관련법 (주식 증권거래세율, 자동차, 세액공제, 국민연금, 보험)

얼마 전 포스팅한 3층 연금탑에서 가장 아래층을 받쳐주고 있던 게 국민연금이었는데요, 최근 발표된 국민연금 개혁안으로 과연 3층 연금탑에서 가장 아랫부분에 위치하여 도움을 주는 존재가 맞는지 따져봐야 할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현재 5060 세대들은 곧 받을 것이니 상관없겠지만 2030 세대들에게 더 반발감만 심어주는 개혁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국민연금 납입기간 연장

국민연금은 조기노령연금을 선택할수도, 연기연금을 선택할수도 있습니다. 둘다. 기본납부기간인 10년이상을 채웠을때 선택 가능 합니다. 선택 가능한 나이는 몇년생인가에 따라 다릅니다. 만약 본인이 연금을 수급할 나이가 되었는데 지금 어느정도 수입이 있고 당장 국민연금을 받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라면 납입기간을 연장하고 연기연금을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자동차 구입 소비세 면제

18살 미만의 자녀를 3명 이상 키우는 다자녀가구에서 자동차를 구입할 경우 최대 300만원까지 개별소비세를 면제해준다고 합니다.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면 개별소비세의 30인 교육세 또한 내지 않아도 되는데요. 자동차 구매 금액에 따라오는 부가세 및 취득세도 같이 줄어들기 때문에 세금 부담은 더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자동차를 구입한 후 5년 내에 법인 차량 등으로 용도를 바꾸거나 차를 판매하게 되면 면제된 세금을 다시 납부하셔야 하니 주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국민연금 수령 연령 상향

이전 만 62세 만 63세 상향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나이가 기존에 만 62세였는데 2023년부터는 만 63세로 상향됩니다. 2023년 기준으로 만 62세가 되는 분들은 1961년생 분들인데, 올해 국민연금 수령 연령이 1살 상향되다. 보니 연금 수령을 계획하셨던 분들이라면 살짝 당황스러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생활비 충당이 급해서 꼭 필요하시다면 조기 연금 수령도 가능하지만 대신 수령 금액이 줄어들기 때문에 조기 연금 수령을 생각하신다면 조심스럽게 생각하셔서 결정하시는게 좋습니다.

보험료율을 얼마나 올릴까요?

보험료율 인상의 범위는 9에서 12, 15, 18로 올리는 것이 제안되었습니다. 이 경우 기금 소진 시점은 각각 2063년, 2071년, 2082년으로 늦출 수 있습니다. 보험료율 인상의 방식은 2025년부터 매년 0.6 p씩 올리는 것이 제안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가입자들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수급 개시 연령 상향의 범위는 65세에서 66세, 67세, 68세로 올리는 것이 제안되었습니다.

이 경우 기금 소진 시점은 각각 2058년, 2065년, 2072년으로 늦출 수 있습니다. 수급 개시 연령 상향의 방식은 2038년부터 5년마다. 1살씩 올리는 것이 제안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가입자들의 가입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

첫째, 기금 소진 시점을 늦출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산하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는 보험료율을 15까지 올리면 기금 소진 시점을 2073년으로 늦출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둘째, 연금 수령액을 높일 수 있습니다. 보험료율이 올라가면 연금 기준소득월액도 올라가기 때문에 연금 수령액도 증가합니다. 셋째, 노인 빈곤율을 낮출 수 있습니다. 연금 수령액이 높아지면 노인들의 생활수준이 개선되고, 노인 복지 예산의 부담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실 수령액

현재 국민연금을 가입해 10년 납부했다는 가정으로 임금 286만 원인 소득자가 국민연금을 10년 납부하면 월에 받게 되는 금액이 기초연금과 유사한 30만 원대로 조사되었습니다. 국민연금을 내지 않아도 재산과 소득 조건만 맞으면 65세부터 노인 70가 받을 수 있다는 기초연금과 금액이 비슷합니다. 보니 누가 국민연금을 가입하고 싶겠냐는 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을 감액하여 받게 되는 법 조항이 있어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온전히 다.

받지 못하고 깎여서 받게 됩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초연금의 150% 초과 시 기초연금을 최대 50%까지 삭감하여 받게 됩니다. 국민연금 이탈자가 많아질 수밖에 없는 조항으로 이것도 국민연금 개혁안에 넣어서 같이 손을 봐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개인에 맞는 국민연금 실수령액 계산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