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5월 실업급여 변경 기준과 신청방법

2023년 5월 실업 수당 변경 기준과 신청방법

국민은 홍석준 의원이 26일에 고용보험법 개정안 내용은 실업급여의 하한액 규정을 없애는 건데요. 현재 실업급여는 평균 임금의 60를 주는 것이 원칙이고, 이 금액이 최저임금보다. 낮으면 최저임금의 80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임금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인데요. 그래서 일할 때보다. 실업급여를 더 많이 받게 되는 소득 역전 현상이 발생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한 이유로 개정안은 이 하한의 규정을 없애는 거고요. 그리고 실업 수당 받는 조건도 더 높였는데요. 지금은 실제 일한 날하고 일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을 합쳐서 총 180일 약 7개월 정도가 되어야 실업 수당 수급자격이 생기지만, 개정안에서는 고용된 지 쉽게 10개월로 기간을 느는 것으로 변경했습니다.

한 사람이 2000년부터 2022년까지 횟수로 23년 동안 단 한 번도 안 빠지고 매번 23차례 실업급여를 받았고, 금액이 총 8,519만원이나 됐었습니다.

실업 수당 지급요건 변경사항

5년동안 3회 이상의 실업급여를 수령한 자를 반복수급자라고 하며, 그 기준이 강화되어 수급 금액이 최대 50 감액될 수 있습니다. 대기기간 또한 7일일주일에서 31일4주로 연장되었습니다.

단, 봉사활동 혹은 학원을 수강하는 것은 재취업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1차에서 3차까지 인정되는 취업특강 프로그램에서도 인정 횟수가 제한됩니다. 수급금액은 감안을 예상하여 3회차 10%, 4회차 25%, 5회차 40%, 6회차 50%가 지급됩니다.

실업급여에서 인정되는 다른 활동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인정되는 다른 활동들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5회 차부터 구직 외의 활동은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전에 실업급여를 받은 적이 있는 구직자는 2회 차부터 다른 활동은 인정받지 못합니다. 단, 어학학원에서 수강하는 경우는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에 활동과 인정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용센터 주관의 온라인 및 오프라인 단기 특강은 전체 실업 인정 기간에서 3회까지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직업 심리 검사, 심리 안정 프로그램도 구직 활동으로 인정되지만, 전체 실업 인정 기간 중 1회까지만 인정됩니다. 하루에 여러 건 구직 활동을 하더라도 그중에 1건만 구직 활동으로 인정합니다.

실업 수당 변경내용

실업 수당 지급 기준이 변화하는 이유는 펜데믹으로 인해 실업률이 증가하고, 그에 따라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조건임에도 악용하여 부정 수급을 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급받을 수 있는 기준을 변경하여 부정수급을 막고, 실제로 구직자에게 효과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기준을 더 강화하는 것입니다. 실업급여는 기본적으로 구직 활동을 했다는 내용을 증명할 수 있을때 지급됩니다. 따라서 기준을 강화하게 되면 구직 활동 증명 횟수를 늘리게 됩니다.

먼저 처음 실업급여를 받게 되는 인원은 14차 실업 인정까지는 4주 동안 1회 구직 활동을 증명하면 됩니다. 그리고 5회 차부터는 4주 간격으로 2회 이상 구직 활동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전에 실업급여를 받은 적이 있는 구직자는 4차부터 4주간 2회 이상 구직 활동을 증명해야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 수당 지급을 위한 재취업활동 및 의무참여 횟수

일반수급자 : 반복/장기수급/만 60세이상 혹은 장애인 수급자에 해당하지 않는자 반복수급자 : 이직일 기준 5년간 3회 이상을 수급한 자 장기수급자 : 소정급여일수가 210일 이상인자 또한 7월 1일부터는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되던 일부 활동들도 횟수제한이나 아얘 불인정되는등 변경 사항이 있으니 아래표를 참고하여 실업 수당 신청 후 재취업활동 진행시 꼭 유념해야 합니다.

이같이 변경사항을 도입하게된 배경은 실업급여를 악용하는 사람들 때문일 것입니다. 정부는 이같이 사람들을 색출하는 데 집중을 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실업급여를 원치 않지만 어쩔 수 없이 수령하여 생활해야 하는 우리 청소년, 아버지, 어머니가 대부분 일 것으로 여겨집니다. 국가는 이같이 국민들도 사회적 책임을 지게 될 지고 그에 대한 제도를 마련해야 합니다. 경제금융위기가 온다는 요즘경우에 금액의 감소, 조건의 까다로움 등 협소한 실업 수당 자격요건에 더욱 힘들어 하는 근로자는 설자리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사회적 부작용은 국가가 고스란히 받을 것입니다. 국가의 사회적 지위가 퇴보해 가는 이같이 경우에 아쉬움 크게 남는다.

실업 수당 지급요건 변경사항

COVID-19 상황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비대면 실업인정 절차를 진행하였지만, 1차, 4차 시에는 반드시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대면 후 인정이 가능합니다. 5차의 경우 2건 이상의 실업 인정을 받아야지만 실업 수당 수령이 가능합니다.

실업 수당 지급요건 변경사항

마땅한 이유가 없이 면접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면접에 참여한 회사에 근무를 거부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