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2023년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2023년 기초연금 수급자의 선정기준액이 작년보다. 12.2 인상되어 수급대상이 628만명에서 665만 명으로 늘었습니다. 그러나 국민연금 많이 받는다고 기초연금이 감액되는 독소조항으로 국민연금 가입자 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커져 불만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사회보험 요율 연관 참고사항

요양보험요율은 지금까지 건강보험료의 x 기준에서 개별요율로 환산하여 공지하기 시작했습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상시근로자수에 따라 회사에서 부담하는 보험요율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등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다른 보험료 적용될 수 있기에 이 부분은 직장 담당자가 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직장규모와 관계 없이 산재를 제외한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요율은 동일합니다.

국민연금 지급 직선 및 신청 방법

국민연금은 매월 25일 지급되어 수령해볼 수 있으며 연금 지급을 신청하는 방법은 전국 각지에 자리한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시어 신청하는 방법이 있고 온라인으로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해볼 수 있습니다. 공식 홈페이지 에 접속하셔서 개인 민원으로 들어가시면 아래 이미지와 같이 연금일시금 청구 메뉴가 보이실 텐데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금융, 공동 인증서 및 간편 인증으로 로그인하시고 신청을 진행하시면 친절하고 구체적인 안내에 따라 진행을 해볼 수 있기에 어렵지 않게 연금 지급 신청을 해볼 수 있습니다.

해지가 되는 조건이 있다던데?

네, 조건이 맞는다면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가입기간 10년 미만인 자가 60세가 된 경우단, 특례노령연금수급권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2. 가입자 아니면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하였으나 유족연금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3. 국적을 상실하기나 국외로 이주한 경우 사실상 해외로 이민을 가지 않는 이상은 국민연금을 일반적으로 해지하기는 어렵습니다.

기초연금 40만원은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

윤석열 정부의 국정 과제이면서 온 국민들이 애정을 갖고 있는 기초연금 40만 원 인상은 과연 언제부터 지급이 될 수 있을까요? 어르신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인데 시기에 대하여 바르게 밝히지 않고, 그냥 차근차근히 인상하겠다고만 밝힌 것인데요. 현재는 만 65세 이상의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는 어르신들이 수급하고 계시며, 매 월 323,180원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우리 친정어머니, 시어머니도 단독가구에 해당하여 두 분 모두 기초연금을 받고 계시는데요. 자식들이 사는 게 어려워요.

보니 매 달 생활비를 못 드리는 죄송함과 함께 그래도 기초연금에 도움을 받아 생활하시는 것을 보시면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저절로 듭니다. 기초연금은 매 해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조금씩 오르고 있는데요. 2024년에도 3.3 인상된 334,000원으로 예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조기수령 조건

이제 조기수령 필요요건 부분을 살펴봐야 할 텐데 가장 필요한 부분부터 말씀드리자면 조기수령을 받을 시점에 이미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이 되어야 하고 소득까지 없으신 상태여야만 합니다. 더 풀어서 말하자면 조기수령 조건에 부합하는 나이, 시기가 되었더라도 국민연금 납부를 9년 동안밖에 하지 않으셨다면 조기수령이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현재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0년이 넘어가서 조기수령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위에 설명드렸던 기본 수령 기준에서 최대 5년까지 빠르게 지급을 받으실 수 있는데요. 다만 이렇게 일찍 연금을 수령하시게 되면 수급하는 시기에 따라 연금을 받는 금액이 줄어들어서 큰 손해를 보실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와 소요예산 전망

자료 보건복지부 2023년 기초연금 대상자 확대와 인상으로 노인들의 생활이 조금이나마 나아지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정치권에서는 국민연금 가입자들의 상대적 불이익에 대한 불만을 없앨 수있는 법을 만들기를 희망합니다. 2020년 기준 기초연금 소요예산은 17조 원에서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OECD는 노인 복지를 선별적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권고했습니다. 즉 기초연금 지급 대상은 줄이고 취약 노인에게 지급액은 더 높여서 지급하는 방안입니다.

국민세금 사안은 나 몰라라 하고 노인표를 더 받으려는 정치권의 형태는 향후 엄청난 국민세금 문제가 될 것입니다. 2023년 국민연금 등 4대 연금 개혁이 논의되고 있고 기초연금도 논의가 전개과정 중이지만 노인표는 바로 내년의 일이고 국가 재정은 장래의 일이라 쉽지 않으리라 보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