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되었어요

2024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되었어요

by. 개미와 베짱이 2023년 최저임금 최저시급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했습니다. 시급은 9,860원이며, 월급은 209시간 기준으로 206만 74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보다. 2.5 높은 금액으로, 이에 관하여 노사 모두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5차 전원회의를 통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으며, 경영계를 대표하는 사용자위원들이 제시된 9,860원이 17표를 받아 찬성됐습니다. 노동계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들은 1만원을 제시했으나 8표를 받아 결정에 반대되었습니다.

2 최저임금 결정에 영향을 주는 지표들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는 근로자 생계비, 노동생산성, 유사근로자 임금, 소득분배율 등의 지표를 고려합니다. 또한 경제성장률과 고용률 등의 경제 지표 상황도 반영합니다. 근로자 생계비 근로자가 인간다움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을 말합니다. 식비, 주거비, 교통비 등이 포함됩니다. 노동생산성 단위 시간당 노동력이 창출하는 가치를 말합니다. 노동생산성이 높으면 임금 수준도 높아집니다.

유사근로자 임금 동일하거나 유사한 근로를 수행하는 근로자들의 임금 수준을 말합니다. 유사근로자 임금이 낮으면 최저임금 인상이 필요합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소득분배율: 국민 수입이 어떠한 방식으로 분배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소득분배율이 높으면 소득 격차가 심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1 근로자의 입장

최저임금 인상의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금 수준이 상승하여 수입이 증가합니다. 이는 근로자의 생활 수준을 향상시키고, 소비를 촉진할 수 있습니다. 소득 분배가 개선되어 사회적 통합과 공정성이 실현될 수 있습니다. 저임금 근로자들의 경제적 보호막이 강화되고, 소득 격차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일자리의 가치가 상승하여 노동 의욕이 증가합니다. 근로자들은 자신의 업무에 더 많은 관심과 참여를 보일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의 단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자리가 감소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들은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고용을 축소하거나 자동화를 도입할 수 있습니다. 비정규직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들은 정규직보다. 비정규직을 선호할 수 있으며, 이는 근로자들의 노동권을 침해할 수 있습니다.

2023년 최저임금 결정

2022년 최저시급은 9160원 이었습니다. 2021년과 비교해서 5.1 인상된 금액입니다. 2023년 최저시급은 물가 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5 인상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2023년 최저임금은 2023년 1월 1일 자정 0시 이후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에서 적용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나올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적용기간 국가와 노사 위원을 통해 정해진 2023년 최저임금은 23년 1월 1일 12월 31일까지 한 해 동안 지켜지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시간당 최저임금은 9,620원으로 22년 작년 대비 5.0460원이 소폭 인상된 수준으로 결정되었습니다.

2023년 주휴수당

2023년 최저시급이 반영된 주휴수당은 주 40시간으로 일하는 경우 76960원 입니다. 주휴수당이란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가 정해진 기간에 개근하게 되면 8시간 분의 임금을 더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주 40시간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주휴수당 입니다. 시급 X 8시간 9620원 X 8시간 73280원 만약 주 40시간 이하로 직무를 수행하는 아르바이트, 시간제, 정규직 분들의 주휴수당 계산 방법입니다.

최저임금 심의 및 다짐 과정

최저임금은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통해 결정됩니다. 해마다. 이듬해의 최저임금을 정하는 방식이죠. 고용노동쪽 장관이 내년 3월 31일 최저임금위원회에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 측 9명, 이용자 측 9명, 고용노동쪽 장관이 지정한 공익위원 9명 등 27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심의 전 각종 정보를 수집, 분석하고 근로자와 사업체 등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듣는 등의 과정을 거친 뒤 전원회의를 열어 심의의결합니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제출받은 고용노동쪽 장관이 8월 5일까지 이를 고시하면 모든 과정이 끝납니다. 물론 고용노동쪽 장관이 최저임금을 고시하기 전 최저임금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결론 최저임금은 어떠한 방식으로 활용해야 할까?

최저임금은 근로자와 사용자에게 여러가지 영향을 미치는 정책입니다.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활 수준 향상과 소득 분배 개선을 위한 정책이지만, 사용자에게는 부담과 비용을 증가시키는 정책입니다. 따라서 적절한 수준과 속도로 인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