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부터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무엇이 바뀌나

2024년부터 변경되는 부동산 제도, 무엇이 바뀌나

소상공인, 자영업자농어법창업 벤쳐산업단지 산업단지 근무,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2023년 정부에서는 0.5조원의 산업단지 내 편의지설에 대한 민간투자를 했지만 2024년 부터는 1조원 규모로 확대되었고 수영장과 같은 문화센터와 벽화 같은 아름다운거리 조성이 누적 160개소로 증가할 예정이며 공장 환경 개선을 위한 투자또한 증가할 예정입니다.

어르신 지원

일자리 소득,돌봄 보훈 독립 유공자와 국가유공자 및 유족들에게 지급되었던 보훈 보상금은 월 351만원에서 24년 상이유공자 1급 1항 기준 월 368만원으로 늘어났으며 6.25 전쟁 및 월남전 참전 유공자에게 지급되었던 참전 명예수당 또한 월 39만원에서 월 42만원으로 증가했고 보훈 트라우마 센터가 신설되어 보훈병원에 연계되 심리상담과 치료서비스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3년 740개였던 국가유공자 진료 위탁병원이 확대되어 24년에는 840개소로 늘어났고 전몰, 순직순경 유가족중 미셩년자에게는 연 2회 직종별 교류캠프와 연간 60만원의 문화예술 운동 시청이 가능한 히어로즈 패밀리를 신설하고 월남전 참전유공자에게는 참전용사 예우강화를 위해 제복이 증정된다고 합니다.

스토킹 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 강화

7월 18일부터 스토킹 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 강화에 관한 법률을 시행합니다. 스토킹 범죄 예방및 피해자 보호 강화피해자의 안정되는 경제활동을 위해 해고 등 불이득 조치 금지하고 스토킹 피재자 등이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전학 등 취학 지원 근거 마련해야 합니다. 불이득 조치, 스토킹 현장 조사 시 업무 방해 등 법률을 위반한 자에 관하여 벌칙부과 할 수 있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정책 추진 근거 마련스토킹 피해자 지원 시설 설치 및 관리를 하고 피해자에 대한 법률 구조, 주거 지원, 자립 지원 등 각종 정책의 추진 근거 마련 또한 정책 건조 기초자료 확보를 위한 스토킹 실태조사 및 방지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연차 일수 계산방법 회계년도 기준

회계연도란?원칙적으로는 입사일 기준을 휴일을 산정하는 것이 맞으나, 인원수가 많은 회사의 경우 입사일이 모두 다른 경우 관리의 편의성을 위하여 특정 날짜를 기준으로 연차 개수를 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근로자 퇴사 시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개수를 하여 회계연도와 입사일 기준 중 연차 개수가 많은 것을 기준으로 휴일을 정산해주어야 합니다.

연차계산 예시 입사일 2020.04.01 회계기준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산정합니다.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 증대

은행권이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들에게 최대 300만원의 이자를 돌려주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또 역대 최대 규모인 2조원 이상의 금융지원방안도 내놓았습니다. 지원방안은 18개 은행이 공통적으로 진행하는 이자 캐시백과 각 은행이 각각 추진하는 은행별 자율 프로그램 두 가지 방식으로 구성됩니다. 공통 프로그램인 이자 캐시백은 2023년 12월 20일 기준 개인사업자대출을 보유한 차주를 대상으로 이자환급캐시백을 통해 1조6000억원을 지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이자환급 금액은 차주의 대출금 2억원을 한도로 최근 1년간 금리 4 초과 이자 납부액의 90감면률를 계산해 지급합니다. 1인당 환급 한도는 300만원입니다. 1조6000억원의 이자 캐시백 후 나머지 4000억원은 은행별 자율 프로그램으로 지원합니다.

동물병원 진료비 공개

최근 반려동물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증가하면서 동물병원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지속해서 확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진료비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병원별 진료비 편차, 진료비에 대한 사전안내 부족 등의 문제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진료비 조사 및 공개, 진료 항목 표준화, 진료비 사전게시, 중대진료 예상비용 사전설명 등을 위한 추진계획을 마련해 왔어요.

2024년 1월 5일부터 모든 동물병원이 진료비를 사전 게시해야 합니다. 이는 현행 수의사가 2인 이상인 모든 병원에 적용됩니다. 동물병원에 대한 소비자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진찰, 상담, 입원, 백신접종 5종, X-ray 검사 등 11종에 관하여 게시해야 합니다. 해당 정보는 병원 접수창구, 진료실, 병원 누리집 등 소비자들이 알아보기 쉬운 곳에 공개해야 합니다.

연차일수 계산 주의할 사항

연차휴가 청구권과 연차수당 청구권의 구분을 주의하여야 합니다. 근로자가 1년 노동을 하면 15개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가 생긴다. 발생한 연차는 1년간 사용할 수 있었으나 1년이 경과되면 연차휴가 청구권이 소멸되어 수당청구권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