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안내 조건부터 혜택까지 알아보기

2024년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안내 조건부터 혜택까지 알아보기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국민의 일반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사회의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2000년에 실시된 제도로, 일정 기준 이하의 가구로서 생활비가 부족하여 생활이 보장되지 않는 가구에게 지원됩니다. 이 게시글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지원 조건, 지급 절차, 신청 방법, 주의 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가구원 모두의 성별, 연령, 건강상태, 직업, 소득, 재산, 주거조건, 가족관계 등을 고려하여 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생활비가 어려운 가구인지 판단합니다.

가구별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소득인정액 산정방법 소득평가액실제소득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근로소득공제 재산의 소득환산액재산 기본재산액 부채 x 소득환산율 소득평가액, 재산의 환산액이 인 경우는 0원으로 처리 현실 소득에서 가구별 지출내역 특징 및 근로사업이익 공제를 적용한 소득 평가액과 재산을 소득으로 합산한 금액의 합한 값으로 결정되며 개인이 스스로 계산하기 어렵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 모의계산을 활용해 본인의 소득인정액 계산 가능합니다.

지원금 종류 해산급여

조산 및 분만 후의 필요한 조치와 보호를 위한 지원금입니다. 급여대상으로는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출산예정 포함한 경우입니다. 1인당 70만원을 현금으로 지원하며, 추가 출생영아 1인당 70만원 추가지급합니다. 다만 급여대상판정에서 주의할 점은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급여대상이 아니며, 이행급여 특레수급자는 주거급여 수급자인 경우에 지급하며, 의료기관의 진단서등으로 증명된 사산 혹은 유산한 경우에는 포함되며, 긴급복지지원 해산비와 중복지급은 불가하다는 점입니다.

의료급여 2024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은 기준중위소득의 40 이하로 질병, 부상, 출산 등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도 아래의 기준에 따라 1종과 2종으로 구분한 후 차등적으로 혜택이 지원됩니다. 수급권자가 의료 기관 등을 이용한 경우 일부 본임 부담금액을 제외된 나머지 금액을 지원받게 되는데, 1종, 2종 여부와 입원, 외래, 병원 종류에 따라 지원이 달라지기 때문에 꼼꼼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거급여는 기준중위소득기준이 2023년 47에서 2024년에는 48로 확대되며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게 됐습니다. 임차료를 지불하고 있는 임차 가구의 경우 지역과 가구원 수를 바탕으로 결정된 기준임대료와 생계급여 기준에 따라 급여가 달라지는데요. 만약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32 보다.

기초생활수급자 재산 조건과 중위소득 기준

소득인정액은 수급자 가구원 전부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하여 구합니다. 생계급여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32 이하여야 합니다. 부양의무자가 연소득 1억원 월 소득 834만원 혹은 일반재산 9억원을 초과하면 생계급여에서 제외됩니다. 의료급여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0 이하여야 합니다. 주거급여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8 이하여야 합니다. 교육급여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50 이하여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1. 주민세 세금 미과세 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층 위한 감면제도로 주민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2. TV 수신료 면제 생계, 의료수급자는 TV 수신료 면제 혜택이 있습니다.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제외 3. 자동차 검사 수수료 면제 수급자가 자동차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를 받는 경우에 수수료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4. 신분증 발급 수수료 등 면제 수급자가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등초본 발부, 신분증 재발급을 신청한 경우 수수료는 면제됩니다.

5. 전기요금할인 월 16,000원 한도 내에서 전기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가장 보편적인 방법은 해당 지역의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주민센터에서는 신청서 작성을 도와주는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으니 사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인터넷을 통한 신청 인터넷을 통해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전국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자는 지자체 별로 다르게 운영될 수 있으니, 해당 지본연의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우편 신청 우편을 통해서도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해당 지본연의 주민센터나 사무실로 신청서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위와 같이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은 여러가지 방식으로 가능합니다. 하지만, 신청 시 필요한 서류 등에 대한 분명한 내용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