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 폐지

2024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 폐지

부양의무자 표준의 폐지로 인해, 앞으로 기초생활수급자의 선정은 수급가구의 재산과 소득만을 기준으로 이루어집니다. 구체적으로는 수급가구의 재산에서 소득 환산금액과 실제 소득을 합산하여, 이 총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인 경우 생계급여 수급이 가능해집니다. 이같이 변경은 더 많은 저소득 가구가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사회 안전망의 강화와 사회적 포용성 증진을 목표로 합니다. 부양의무자 표준의 폐지는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필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로 인해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과정이 보다. 단순화되고, 실제로 지원이 필요한 가구가 적절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사회적 약자의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의 필요성과 과정

이같이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가 필요합니다.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는 국가가 부양의무자의 유무와 상관없이 빈곤층에게 기초생활보장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없음을 증명하는 부담을 해소하고,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도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는 2017년부터 순서에 맞게 추진되었습니다.

2017년에는 의료급여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2018년에는 주거급여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였습니다. 2019년에는 생계급여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고, 2020년에는 주거급여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였습니다. 2021년 10월부터는 생계급여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전히 폐지하였습니다. 이로써,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은 사실상 사라진 것입니다.

인적공제 기준

인적공제는 1인당 기본 150만원 공제에 어버이의 경우 의료비를 비롯한 신용카드 기부금등 부모님에 연관된 특별 공제가 추가로 있기에 부양가족 1인 추가에 그러므로 공제를 많이 받아 환급액이 더 커질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버이 어르신의 경우 부양가족 등록을 누구 앞으로 할지 가족끼리 미리 합의해서 정해놔야 서로 중복되어 과다공제를 방지할수 있습니다. 인적공제 소득 나이 기준 부양가족의 범위는 본인 기준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 직계존속부터 형제자매 직계비속 그리고 위탁아동까지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한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경우 동거하지 않아도 부양가족 공제 대상입니다.

가구단위로 선정하기 때문에 법률적인 가족 범위를 알고 있어야 한다

수급자는 개인단위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가구단위로 지급합니다. 그래서 수급자 선정할 때도 가구단위로 모든 것을 판단합니다. 나 혼자 살고 있으면 1인 가구로, 네 명이 같이 살고 있으면 4인 가구로 봅니다. 다만, 법적으로 가족인 구성원들만 가족 범위에 포함됩니다. 이것은 주민등록등본 상 같이 기재되어있는 사람들을 기준으로 합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이용자 증가와 생활 개선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인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용자가 크게 증가했습니다. 2021년 12월 기준으로 생계급여 28.3만 명, 의료급여 8.8만 명, 주거급여 72.2만 명이 신규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전체 기초생활보장제도 이용자의 약 20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이같이 이용자 증가는 빈곤층의 생활수준을 개선하고,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가족 간의 갈등과 부담 감소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인해 가족 간의 갈등과 부담이 감소했습니다. 부양의무자가 있는 인원은 부양의무자의 유무와 상관없이 기초생활보장을 받을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부양의무자에게 부양을 요청하거나 증명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신뢰와 사랑의 손상, 감정적인 거리감, 죄책감 등이 줄어들었습니다. 반대로, 부양의무자는 부양을 제공하거나 거절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불안감과 부담감, 가족관계의 악화, 자신의 빈곤층 등이 줄어들었습니다.

이는 가족 간의 상호 존중과 이해, 협력과 지원을 증진시키는 데 기여했습니다.

여기까지 생계 급여 자격, 금액, 인상, 부양의무자 폐지 등에 대하여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생계 급여 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앞서 말씀 드린 사항들 잘 참고하시어 꼭 사회적 안전망의 혜택을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