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최저시급 최저임금 대금 인상율(ft고용노동부자료)

24년 최저시급 최저임금 대금 인상율(ft고용노동부자료)

내년의 최저시급은 첫째 9860원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는 올해인 2023년보다. 2.5정도 인상된 금액입니다. 올해 평균 물가상승율보다는도 낮은 상승률 이지만, 최저 임금이 물가 상승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내려진 결정이 아닌가 합니다. 최저임금제는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 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 수준을 결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임금 이상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하여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1953년에 근로기준법을 제정하며 제34조와 35조에 의해 최저임금제의 실행 근거를 두었으나, 당시 우리나라의 경제 수준을 고려 운영하지 않다가, 1986년 12월 31일 드디어 최저임금법을 제정, 공포하고 1988년 1월 1일부터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최저임금 위원회에서 법정시한을 어겼다고 하니 뭔가 큰일 난것 같고 시한내에 끝나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이었다. 하지만 기사를 조회해보고 조사합니다. 보니 1987년 발족한 최저임금위원회가 법정시한을 지킨 것은 지난해까지 9번에 불과합니다. 아. 맨날 못 지키는 거구나.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노동계와 경영계의 싸움은 중요합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식당에 가면 기계가 서빙하는 집을 심심찮게 찾아 볼 수 있어요. 그 이유는 임금이 비싸지기도 하고 식당 똑같은 경우 월 300만원을 준다고 해도 일 할 사람을 찾기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그 만큼 사람이 없습니다.는 소리입니다.

공무원 임금 수준 확인 최저임금과의 비교

마지막으로 공무원의 임금을 최저임금과 비교해 봅니다. 9급 1호봉 보수와 최저임금의 비교 그래프를 보면, 최저임금 상승률 그래프의 기울기가 더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어요. 공무원의 월급에는 본봉에 여러 수당이 붙기 때문에 수당까지 합산할 경우 여전히 최저임금보다. 높기는 합니다. 그러나 본봉만 비교 시 최저임금보다. 낮다는 상징성이 공무원의 임금 수준이 최저임금대비 얼마나 어느정도로 낮게 유지되고 있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위에서 살펴봤던 공무원 처우 개선율과 최저임금 인상률을 비교해 보면, 최저임금 대비 공무원 임금이 얼마나 어느정도로 오르지 못했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임금 하락

공무원 인기가 떨어진 가장 큰 이유는 위에서 살펴본 실질적 아니면 상대적인 임금 하락입니다. 명목상 임금은 쥐꼬리만큼연 1대이라도 오르고 있으나,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실질 임금은 하락입니다. 상대적인 임금 차이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한때 고학력 인재가 몰렸던 공무원 시험이기 때문에 그들이 바라보는 임금 수준은 중소기업의 임금이 아닌 대기업에 맞춰져 있습니다. 같은 기간 대기업의 임금은 크게 상승했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은 더 높다.

수백 대 일, 수십 대 일의 경쟁률을 뚫고 들어와 봤자 한 달에 손에 쥘 수 있는 돈은 9급 기준 200만 원 정도입니다. 액수 자체로만 보시면 편의점 알바와 크게 다를 게 없습니다.. 배달을 하더라도 최소 300만 원은 벌어가는 게 최근에 임금 수준입니다.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을 리 없습니다..

공무원 임금 수준 확인 물가상승률과 비교

이번에는 매번 오르긴 상승하는 공무원 처우 개선율과 물가 상승률을 비교해 봤다. 실질 임금이 상승하려면 물가 상승률보다. 임금 상승률이 더 높아야 합니다. 공무원의 실질 임금은 상승했는지 살펴봅니다. IMF 이후 회복 시기였던 2000년 2004년까지는 공무원에게도 좋은 호시절이었다. 물가 상승 대비 높은 임금 상승을 적용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후 2005년 2010년까지는 물가상승률 대비 낮은 임금 상승률이 적용되었습니다.

그러나 2011년부터 다시 물가 상승률보다. 높은 임금 상승이 이루어져 실질 임금 하락은 피할 수 있었습니다. 단점은 2021년이었다. 2021년부터 다시 물가 상승률과 임금 상승률 역전 현상이 나타났다. 2022년 코로나19가 촉발한 저금리와 과잉 유동성으로 물가는 폭발했다.

2024 최저임금

앞서 이번 2024년 최저임금안 결정에는 7월 18일 제 14차 전원회의에서 노사 양측은 각각 10580원10인상과 9805원1.9인상을 요구안으로 제시했지만 의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그리하여 공익위원들이 노,사 양측의 요청으로 유사 근로자의 임금과 생계비 등을 고려 하여 9820원2.1인상에서 10150원5.5인상을 심의 촉진구간으로 제시하였고, 19일 자정 차수를 변경해 제15차 전원회의를 열어 심의촉진구간내에서 논의를 이어, 노사 양측 각각 1만20원4.2인상과 9840원2.3인상을 요구안으로 제시해 격차를 줄였습니다.

이에 공익위원들은 합의 가능한 수준으로 격차가 좁혀졌다는 판단으로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시급 9920원3.12인상을 조정안으로 제시하였으나 민주노총 권장 근로자위원 4명의 반대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