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추경 국회 통과로 2차 재난지원금 확정 누가언제어느정도로 받나
2차 추경 통과,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확정 지역사랑상품권지역 일자리 사업 확대와 함께 코로나19로 어려운 국민 지원 및 지역경제 버팀목 마련 기대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7.24.토, 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이하 상생 지원금, 지역사랑상품권,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등을 신규확장 추진하여 하반기 코로나19로 어려운 국민 및 민생경제와 지역경제 개선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2차 추경에 포함된 행정안모두 사업은 5가지로 총 예산 규모는 14조 8,690억원국비 기준, 지방비 별도 매칭 예정이며, 각 사업별 명백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실직, 휴.폐업 등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저소득 가구에게 빠르게 생계.의료 등을 지원함으로써 위기 상태에서 벗어나게 함. 갑작스러운 위기경우에 처한 소득.자산 기준 만족 가구. 대도시 4인기준 생계지원 153.6만원, 의료지원 300만원 이내, 주거지원 64.3만원 이내, 복지시설 이용지원 145만원 이내. 보건복지부정책결정, 보조금교부 rarr 시도보조금교부 rarr 시군구대상자 선정 및 급여지급 rarr 지원대상 가구 현금지급 여기까지가 보도자료의 내용이었습니다.
손실보전금
소상공인에 대한 정당한 손실보상을 위한 손실보전금은 추경안이 국회에 통과되면 바로 3일 이내에 지급을 시작할 수 있도록 사전에 모든 준비를 마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손실보전금은 소상공인 및 소기업 등 을 대상으로 업체별 매출규모, 손해 수준 등을 고려하여 적어도 600만 원 최대 1,000만 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이에 대하여 국세청 과세자료를 사전 확보하고 이를 통해 손실보전금 사전 산정 등 신속지급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신청 시스템을 사전 구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경 확정 시 별도 증빙서류 제출 없이 소상공인의 신청과 함께 진행하여 손실보전금을 신속 지급할 계획입니다.
법정 지방이전지출계획 20조원
현재 추경안은 국회 심사중 입니다. 이후 추경에 대한 정부 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2차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가장 먼저 빠르게 지급되는것은 소상공인 지원입니다. 소상공인 370만명을 대상으로 업체별 매출규모, 피해수준 등을 고려해 600만원1000만원을 지급하는 손실보전금이 빠르게 지급될 수 있도록 국회 통과 3일 이내 지급 준비 완료할 예정입니다. 국세청 과세자료 사전 확보를 통한 손실보전금 사전 산정 등 신속지급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신청 시스템을 사전 구축하고 추경 확정 즉시 별도 증빙서류 제출 없이 신청과 함께 진행하여 신속 지급할 계획입니다.
손실보상금도 추경 통과 1개월 내 보상금 신청 및 지급을 시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