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년 만기 LTV에 맞는 대출 장단점 은행별 금리 비교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최근 시중 은행이 출시한 50년 만기 LTV에 맞는 대출 상품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 상품을 금융상식을 지키는 입장에서는 내놓을 수 없는 상품이라고 평가했다.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증가 원인을 이 상품으로 지목하는 것에 대한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책무 떠넘기기 지적에 그렇게 응답했다. 김 위원장은 은행이 이 상품을 출시하는 데 있어서 주된 목적이 대출을 늘려 수익을 높이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는 은행의 이런 행동을 비판하면서 그들의 행위를 상식에 어긋나는 행위라고 평가했다.
금융감독이 규제하려는 이유
정부는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 가계부채 증가를 부채질하고 있다고 봅니다. 경제 규모 대비 가계빚이 너무 많은 상황인데 이게 줄기는 커녕 늘어나는 것이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 한국은행이 내놓은 7월 금융시장유행 자료에 의하면 지난달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1068조1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6조원이나 늘었다. 6조원 중에서 대부분이 LTV에 맞는 대출 증가로 인해 발생했다고 집계됐습니다. 그래서 아래와 같은 이유로 규제를 하려고 합니다.
현재 수입이 높다는 이유로 5060세대 등 고 연령층에 무분별하게 50년 만기 주담대를 취급하는 금융권이 많습니다. 대출한도를 늘리기 위해 50년 만기 대출을 쓰거나, 비대면 LTV에 맞는 대출 과정에서 소득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 월 상환 부담이 줄어든다지만 잠재 리스크는 오히려 키울 수 있다는 점도 정부가 우려하는 대목입니다.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찾는 이유
주택 가격에 대한 낙곽적 기대와 대출한도의 증가 또 월 상환부담 감소등이 주 원인이다고 볼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은 만기가 길수록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총금액이 늘어난다. 상환 만기를 늘릴수록 대출을 많이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을 찾는 큰 이유입니다. DSR이 1년 단위로 소득 대비 원리금 감당 능력을 보기 때문에 당장 현재 대출자 입장에서는 전체 대출 한도를 늘릴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금융당국이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을 DSR 우회 수단, 편법을 사용한다고 보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한국부동산원 자료에 의하면 7월 수도권 아파트 평균매매가격은 6억5297만원, 서울의 경우 10억3302만원이다라고 합니다.
단점은 너도나도 50년 주담대로 돈을 빌리다. 보니 가계 대출이 너무 많이 늘었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대출이 너무 많으면 금융시장이 불안해지며 이에 금융당국은 50년 주담대를 받을 수 있는 나이를 만 34세 이하로 제한하는 걸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나이 제한을 두는 이유는 중장년층을 청년층보다. 앞으로 일할 날이 적고 그런 여건에서 초장기 대출을 받으면 돈을 끝까지 잘 갚을지 걱정된다는 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