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회 추경안(소상공인 손실보상 이외의 지원)

2회 추경안(소상공인 손실보상 이외의 지원)

소상공인 손실보상방역지원금 대상 및 지원금액 지급대상 코로나 거리 두기 방역조치로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370만 명에게 최소한 600만 원 이상의 방역 지원금이 지원 됩니다. 모든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중소기업판매량 30억 이하, 여행업 공연 전 사업, 항공운수업, 법인택시, 노선버스 기사, 문화예술인, 대리기사 등 기존에 지원받지 못하셨던 사각지대에 놓은 분들도 지원 된다고 밝혔습니다. 과거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원 대상과 크게 다르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전 2차 방역지원금 지급 당시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 전개 상황

그런 방식으로 해서 마침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가 여야 대표가 모여 개최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선거를 앞둔 상황이라 많은 분들께서 2 월 14 일 과거에는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더우기 14 조 추경안의 첫 차례 이슈는 방역지원금이지만 두 차례 이슈는 손실보상이기 때문에 이미 2 월에 손실보상안도 진행해야 되서 2 월 14 일까지는 어떤 식으로든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했지만 예상을 뒤엎고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정부, 여당, 야당 모두 한발자국도 양보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현재 정부측에서는 원안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2020년 2021년 개업자의 경우 산정방법?

이 경우 2019년 매출이 없기 때문에 시설별 평균값으로 2019년 월 매출액을 추정합니다.

산정결과 영업이익률과 매출액 대비 임차료 인건비가 너무 낮습니다.

기본적으로 2019년, 2020년 종합소득세 신고값을 그대로 적용하지만 비용확인이 어려운 단순경비율 대상자 및 2021년 개업자는 영업이익률의 경우 국세청의 2019년 귀속 경비율고시를 적용, 매출액 대비 인건비, 임차료 비중은 통계청의 2019년 서비스업 조사 파일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2차 방역지원금은 얼마고 누가 받나?

지난 1차 방역지원금 대상자였던 320만명에 더해 12만명이 추가되었으며 앞서 판매량 감소 증빙이 복잡했던 간이과세자에 관하여 판매량 감소 요건을 완화하면서 10만명이 포함되었습니다. 연평균 판매량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에 해당하는 숙박음식점업, 교육서비스업 등 2만명도 지원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지원 금액은 1차 방역지원금보다. 3배 많은 300만원입니다.

저소득층, 특고, 프리랜서 등에 대한 지원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75만 원 100만 원 4인 기준으로 확정이 되었으며 이들 외에 농어민 문화예술인, 보험설계사, 대리기사 등 특수모양 근로자와 프리랜서 등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농어민에 대해서는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사료 가격의 급등으로 농어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 가격 인상에 대한 국고 지원이나 금리를 인하해주기로 했는데요. 구조화된 지원금액과 지원방식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안내드리겠습니다.

1차 추경이 17조 원에 더해 이번에는 33조 원에 알파까지 된다고 하니 소상공인과 저소득층과 코로나 취약계층에게는 너무 반가운 소식일 텐데요. 최대한 5월 안으로 처리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있으니 신속하게 2차 추경안이 처리될 것 같습니다. 그럼 세세한 사항 나오면 바로 안내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홈페이지 처음. 화면에 신청 결과 확인을 클릭하시면 전개 상황을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급 완료 후 지급 확인서가 필요하시면 확인서 출력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지원금 신청에 관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소상공인 방역 지원금 콜센터 1533 0100 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원 대상자에 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2월 23일부터 2차 방역지원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아니지만 손해를 본 취약계층에 에 관하여 이번 추경에는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법인택시버스 기사, 문화예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 예산도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

소상공인 금융지원, 신용대출 금리감면 등 관련

한국 자산관리공사 캠코를 통해 손실보존금과 별도로 3가지 정도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추가 지원한다고 합니다1 자영업자, 소상공인 채무조절 프로그램이 실시될 예정입니다. 코로나로 대출상환이 어려운 소상공인 대출 채무를 정부기관에서매입하여 장기 분할상환,금리감면, 채무조절 등 여러가지 혜택이 있을 예정입니다2 낮은 금리 대환 프로그램 카드사 등에서 고금리로 대출을 받으신 분들을 위해 1 금융권 저금리대출로 바꿔준 내용입니다.

지원규모는 최대 1인당 3천만 원까지 입니다. 금리는 최대 7이고 이는 확정된 것은 아니고 잠정적입니다. 제2금융권 대환대출에 흥미진진 있으신 분들은 이 사항에 대해지속적 사랑을 가지면 좋겠습니다3 맞춤형 지금 지원신규대출 등 사업자들의 설비, 운전자금 등으로 지원되는 낮은 금리 상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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