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변호사가 알려주는 음주운전 대응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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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에서 2023년 청원경찰 채용에 대한 시험공고를 정식으로 발표했습니다. 이번 부산시 청원경찰 채용 인원은 총 14명으로 부산시 본청과 사업소등에서 근무를 할 예정인데요.주 업무는 청사방호는 물론 주간과 야간 순찰 업무와 경비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를 하게 됩니다. 여기에 청사 내부와 외부에 대한 질서유지와 불법행동 등이 발생할 경우 계도 업무도 진행하게 될 예정입니다. 응시자격은 기본적으로 국가공무원법 제 33조, 그리고 청원경찰법 10조 6 3호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고요. 응시자격 정지가 된 자가 아니어야 해요. 응시 나이는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자로 18살 이상이어야 하는데요, 학력과 전공에 대한 제하는 없지만 지방 채용이기 때문에 거주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범죄 은폐를 위한 시신 유기

정유정은 피해자가 실종된 것처럼 꾸미려고 피해자의 신분증과 휴대전화를 시신과 함께 버리려고 하였습니다. 혈흔이 묻은 옷과 범행의 증거물은 아파트 공용 쓰레기장에 버렸습니다. 정유정이 피 묻은 범죄의 증거물을 아파트 공용 쓰레기장에 버린 것은 범죄의 증거가 쉽게 발견되어 범죄가 탄로 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한 허술한 행동으로 보입니다. 강원일보20230.06.08 기사에는 피해자의 시신을 담을 캐리어를 들고 보행통로를 걷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 속의 정유정은 마치 여행 가는 들뜬 사람처럼 보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살인을 저지르고 난 후에도 일반인이 느끼는 두려움, 죄책감, 슬픔, 불안감 등의 감정을 정유정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는 장면입니다. 정유정은 범죄를 빠르게 은폐하기 위하여 시신의 일부만 훼손한 후 시신 일부를 부산과 경남 지점 낙동강변에 유기하였습니다.

전문가들의 의견

정유정의 범행 동기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인데 전문가들은 정유정의 성장과정과 환경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정유정은 부모와 떨어져 지내면서 자기 연민과 분노를 비정상적으로 키워왔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 정유정은 사이코패스보다. 복작한 타입의 범죄자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202306.05)에서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이수정 교수는 정유정은 공포나 죄의식이 없는 사이코패스적인 특징이 존재하지만 일반적 사이코패스보다는 복합적인 타입이라고 분석하였습니다.

치밀한 계획 살인 범죄

경찰 조사 결과 정유정의 범행은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된 범죄로 밝혀졌습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202306.05에서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이수정 교수는 마트에서 구매한 구입한 구입한 흉기를 갖고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살해한 후 또다시 시신을 훼손하기 위하여 또 다른 흉기를 구입하고 다량의 쓰레기봉투까지 구매한 구입한 구입한 점은 시신을 훼손해서 증거를 인멸하려고 한 행위로써 계획적 범행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고 하였습니다.

검거되지 않았다면 추가 범죄의 가능성

정유정 사건에 대하여 사건 경위에 대한 분명한 언론 보도가 이어지고 있는 경우에서 범죄 전문가들이 주목하고 있는 것은 정유정의 범행의 잔혹함이나 사이코패스적 범죄 성향에 주목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사회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은둔형 외톨이의 범죄, 묻지 마 폭행 등의 불특정 다수를 위협하는 사회적 존재의 출현 가능성에 대한 염려와 그 예방책에 대한 화두를 던지기 위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즉 은둔형 외톨이를 개인의 문제로 치부하고 방치할 경우에 극단적인 범죄로까지 발전할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하며,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통해 정상적인 삶으로 복귀시킬 수 있도록 정부와 사회의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는 것입니다. 사회와의 연결고리가 끊어진 정유정은 연쇄 살인의 위험성을 지닌 은둔형 외톨이로 변했지만 우리 사회는 이에 대비한 안전장치나 대책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비관적 시각의 개선 필요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사회의 비관적 시시야각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은둔형 외톨이가 되고 싶어 스스로 고립과 단절을 선택한 인원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주변에서 받은 차별대우, 유무형의 폭력, 취업이나 학업의 실패 등 본인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요인들에 의하여 어쩔 수 없이 고립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은둔형 외톨이가 될 수밖에 없었던 요인들을 제거하고, 은둔형 외톨이는 비정상 상태의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의 구조적, 경제적 불평등과 갈등에서 발생할 수 있음을 인식하여야 합니다.

은둔형 외톨이는 모두 모험적인 잠재적 범죄자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보듬고 챙기어 우리 곁으로 다시 함께 해야 할 소중한 존재라는 인식 전환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