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미신청자는 받을 수 있을까

재난지원금 미신청자는 받을 수 있을까

10월 20일 한 의원을 통해 국회 산업 통상 자원 중소 벤처기업 위원회 통계자료 된 미신청자가 117만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또한 정부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되어 있는 신속 지급 대상자만 해당하는 수치이고 이미 검증되어 있는 업체나 신속 지급받을 수 있는 대상에 속하지 않은 업체들이나 신청을 생각조차 못 한 대상자들까지 생각하면 훨씬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적으로 새 희망 자금 24만 명2659억, 버팀목 자금 26만 명3632억, 버팀목 자금 플러스 21만 명3481억 원, 희망 회복자금 14만 명3024억 원, 1차 방역지원금 14만 명1351억 원, 2차 방역지원금 9만 명 2728억 원, 손실 보전금 7만 명4305억 원 등이 지급되지 못했습니다.

재난 지원금 신청 어떻게?

아직 3차 재난지원금의 대상이 명확하게 정해지진 않았지만, 2차와 동일하게 신청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 19개별화된 긴급재난 지원포털httpscovid19.ei.go.kr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되며 어김없이 몰리는 걸 방지하기 위해 홀짝제를 운용할것으로 보입니다. 홀짝제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로 판단합니다.

재난지원금은 본인인증을 통해 본인 명의 휴대전화나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가능하며, 신청 후 1~2일까지 검토 심사 후 지급된다고 합니다.

경기도 재난지원금 사용 기간

재난지원금 사용 승인 문자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사용해야 합니다. 단 늦게 신청한 자라도 6월 30일까지 사용해야 하며, 이후 미사용분은 자동 소멸자동 환수하게 됩니다.

연수익 10억 원 이하 경기지역 내 화폐 사용이 가능한 업소에서 모두 사용하실 수 있으며, 백화점 대형할인점, 유흥업소, 프랜차이즈 직영점 등에서는 재난지원금을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공주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제외대상

충남도 내 시군 간 중복지원 및 업종 분야별 중복지원은 안됩니다.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위반한 경우 지원이 안됩니다. 허위 아니면 그 외 부정한 방식으로 신청한 사업자는 지원이 안됩니다. 사행성 업종, 변호사. 회계사. 병원. 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 보험 연관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은 제외됩니다.

2월 1일부터 온라인 신청, 이르면 2일부터 사용 가능

설 전에 지급 예정인 경기도 재난지원금2차 재난기본소득은 2월 1일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 홈페이지 에서 신청받을 예정인데요. 경기도에 주소지를 둔 경기도민이라면 누구나 1인당 10만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먼저 온라인 신청을 받고 현장 방문 및 수령이 힘든 분들에게는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입니다.

코로나 재난지원금

코로나 19 3차 재확신이 예상보다. 심각해짐에 따라 정부의 민생지원책인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와 규모도 더 확대할될 전망입니다. 상세한 데이터는 아직 마련되지 않았으나, 3차 재난지원금은 1월중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확산세가 꺽이지 않자 2월초보다. 집행시기를 앞당기기로 한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3차 재난 지원금은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대상으로 이뤄지며, 내년도 목적예비비 3조원에 올해 4차 추가 경정예산에서 미지급된 약 5000억원이 추가될 예정입니다.

또 여기에 기금아니면 일반예비비 같은 다른 재원을 끌어모을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안도걸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지난 3일 라디오 이넡뷰에서 국가가 가진 63개 기금에 여유 재원이 있고, 올해 3조 3000억원 상당의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집행 잔액도 있다라는 말을 했었다.

2조에 가까이서 남은 지원금 손실보전금을 포함해서 아직 받을 수 있을까?

아직 명확하게 확답할 수는 없지만 현재 소상공인 진흥 공단이나 기획재정부 측 입장을 보시면 이와 비슷한 미지급 금액을 이미 종료해 버린 사업으로 고민하고 추가 지급에 대한 다른 생각을 크게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물론 추경호 기재부 장관 등 재난지원금 받지 못한 미 지급자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줘야 한다 주장하는 입장들이 있지만 아직 크게 영향을 주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낙담하지 말아야 할 것은 다음 선거 때 많은 후보들이 새로운 정책을 들고 나올 것이고 정부 지원금 미지급 같은 경우는 뜨거운 감자이기 때문에 꼭 다시 논의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