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고 프리랜서 6차 재난지원금 (6월 8일부터 신청 시작)

특고 프리랜서 6차 재난지원금 (6월 8일부터 신청 시작)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지난 2년간 COVID-19 방역조치로 누적된 소상공인의 직접, 간접 손해를 온전하게 보상하기 위해 추진하는 윤석열 정부의 최처음 소상공인 정책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손실보상금뿐만 아니라, 프리랜서 문화예술인에게 지급되는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의 규모도 커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6차 재난지원금 특고 프리랜서 지원대상, 제외대상, 일정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으로 잘 알려져 있지만 6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은 산재보험에 사각지대에 놓인 특수형태의 근로자나 프리랜서들의 생계안정을 목적으로 정부에서 제공되는 지원금입니다.

코로나19로 손해를 보았지만 보상을 받을 수 없었던 사람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번 6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은 1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었으나, 최근 여야가 추경안 합의에 성공하며, 200만 원까지 상향되었습니다.

6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신규 6차 재난지원금 신청기간은 6월 23일목 9시 7월 1일금 18시까지 이며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6차 재난지원금 신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자격요건, 소득감소 요건 등에 대한 정보를 입력한 후 이에 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pc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방문 신청 과거 6월 10일금 , 6월 13일월 양일간 9시 18시까지신규 6월 27일월 9시 7월 1일금 18시 까지 신분증, 통장사본 및 증빙서류신규 지참하여 지역 고용센터 방문하여 고용센터에 구비된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소득 감소의 기준은 무엇일까?

다만 해당 지원금을 신규로 신청하는 분들은 소득 감소의 기준에 대하여 헷갈릴 수밖에 없는데요. 아래의 비교 대상 기간 중 하나를 선택하여 기준 기간과 소득 감소율을 비교합니다. 1 비교 대상 기간 19년 월평균 20년 월평균 21년 3월 21년 4월 21년 10월 21년 11월 2 기준 기간 2022년 3월 혹은 4월 비교대상 기간 중 가장 낮은 소득액이 있던 달의 소득을 산정하여, 기준 기간의 소득과 비교해보시면 됩니다.

이때 감소세가 25 이상이라면 지원 대상에 해당됩니다.

정부의 여러 지원정책

우리 정부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인하여 어려움을 겪은 국민들을 위하여 여러 지원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본인의 직업, 소득, 자산 유무 등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지원금들이 천차만별인데 소상공인들을 위한 방역지원금과 손실보상, 사회초년생 청년들을 위한 다음날 채움 공제와 희망적금, 코로나 확진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용 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자신의 현재 상태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정책이 있는지 살펴보는 것도 6차 재난지원금 못지않은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일상 회복 지원금의 경우 개인의 방역을 적극 지워하면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돕는 지원금입니다. 이미 인천, 광주, 순천, 울산시 등 지자체별로 1인당 10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지급을 시작했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쓸 수 없고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지역화폐 방식으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6차 재난지원금 신청시기 및 지급금액은?

과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6차 재난 지원금 100만 원을 전 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는 지금까지 지급된 재난지원금 액수 중 최고 금액이기 때문에 당시 발언은 크게 논란이 되었습니다. 최소한 30만 원에서 50만 원 사이의 금액은 지급이 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을 때 국민의힘 측에서는 재난지원금 지급 자체를 반대하고 있기에 정권이 교체되며 재난지원금 지급이 안되거나 지급이 되더라도 10만 원에서 20만 원 사이로 지급이 되지 않을까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6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추경을 다시 한번 시행해야 합니다. 신청시기로는 현재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제공한 뒤로 예상이 되고 있어 신청 및 지급시기는 6월7월 사이쯤으로 예상됩니다.

특고 프리랜서 6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예전 수급자는 별도 검증 없이 지원합니다. 신규 신청자는 소득감소 검증 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체계적인 지원금 신청기간과 신청방법, 지원 대상 선정기준 정보는 다음 달 7일 고용노동쪽 홈페이지에 공개됩니다. 법인택시버스기사의 경우 광역자치단체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