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대상 방법 알아보기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대상 방법 알아보기

유용한 정보 소상공인 지원금 중 하나인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기한 마감이 코 앞으로 다가왔다. 바쁜 생활을 보내다. 보시면 기간 안에 신청해야 하는 일을 놓치는 수가 있기에 이번에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에 에 대하여 신청 기간부터 신청 대상, 신청 방법 등 여러 가지 정보를 알아보려 합니다. 소상공인 지원금은 소상공인과 소기업 등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조치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고 빠른 피해회복을 위해 정부가 마련한 정부 지원금으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도 그 중 하나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기간

손실보전금 신속지급 신청기간은 2022년 5월 30일 낮 12시 7월 29일까지인데요. 처음 5월 30일 하루는 사업자 번호 뒷자리가 짝수인 경우, 5월 31일 하루는 사업자번호 뒷자리가 홀수인 경우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속지급 대상자는 1차 및 2차 방역지원금을 받은 분들 대상이므로, 확인지급을 받으셨던 분들은 신속지급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6월 1일부터는 홀짝수 구분 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신청기간은 6월 13일부터입니다.

판매량 감소율 판단 기준 적용 방법

지원 받을 소기업에게 유리할수 있는 판매량 감소율로 기준을 적용한다고 합니다. 2019년도 매출액과 대비하여 2020년 아니면 2021년 일년간 아니면 반기 계절요인을 반영 기간에 신고 매출액을 대조하는 것을 원칙으로 적용합니다. 신고 매출액으로는 비교가 어려운 2021년도에 창업한 소기업 이거나, 간이사업자, 면세사업자의 경우 과세 인프라 자료를 갖고 반기별 아니면 각 월별의 판매량 비교를 기준으로 잡아 적용합니다.

이곳에서 이야기하는 과세 인프라 자료는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신용카드 결제금액, 현금영수증 발행 금액, 전제세금계산서 발행액, 전자계산서 발행액, 전자지금 거래액 등의 합산액을 말합니다. 매출액 감소율을 판단하는 기준을 잡을때는 최대한 지원받을 대상자에게 가장 유리한 기준으로 해서 적용합니다.

판매량 감소 판단기준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 12.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123집단 및 등등 시설 일부 방역조치 강화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므로,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간주 학원의 경우 평생직업교육학원에만 22시까지 운영시간제한 적용 일반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 아니면 희망회복 자금을 지원받은 소상공인은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 그 외의 경우,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이전 기간 대비 방역조치가 강화된 21년 11월 아니면 12월의 판매량 감소 여부 판단 최대 추경 규모,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대상 신속 지급 정부가 제시한 추경안은 59조 4천억 원 규모로 지방재정 보강분을 제외한 일반지출은 36조 4천억 원 정도다.

앞서 지난 11일 당정은 코로나 영업제한으로 손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1인당 최소 600만 원씩 지급하기로 했다. alpha 방역지원금이 추가될 전망입니다.

지원에서 제외되는 분야

사행성 업종이나 변호사, 회계사, 병원, 약국 등 전문직종과 금융, 보험 연관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되는 업종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집합금지 등 방역조치를 시행한 유흥업소 등은 지원 대상자에 해당이 됩니다. 2022년 2차 추가경정 예산에 포함된 사업들 중 긴급고용 안전지원금 등 일을 지원 받은 경우는 제외됩니다. 2022년 2차 추경 중에 특수형상 근로 종사자, 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법인 택시 기사 전세버스 소득안정자금의 지원을 받은 경우 제외됩니다.

비영리기업,단체, 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도 제외됩니다.

지원 유형 및 지원 받을 금액

판매량 감소율이 60 이상인 경우 연매출이 4억원 이상은 상향지원 대상자는 1000만원, 일반 대상자는 800만원입니다. 연판매량 24억원 이상은 상향지원 대상자는 800만원, 일반 대상자는 700만원입니다. 연매출이 2억원 미만인 경우 상향 지원 대상자는 700만원, 일반 지원 대상자는 600만원입니다. 판매량 감소율이 40이상 60 미만인 경우 연매출이 4억원 이상은 상향지원 대상자는 800만원, 일반지원 대상자는 700만원입니다.

연매출이 24억원은 상향 지원 대상자는 800만원, 일반 지원 대상자는 700만원입니다. 연매출이 2억원 미만은 상향지원 대상자는 700만원, 일반지원 대상자는 600만원입니다. 판매량 감소율이 40 미만인 경우 연매출이 4억원 이상인 경우 상향지원 대상자는 700만원, 일반지원 대상자는 600만원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시행공고문 전문

이번에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대상 및 홈페이지, 신청기간, 일반업종 매출감소 기준 등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좀 더 분명한 내용을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의 pdf 문서를 다운 받아 보시거나, 혹은 아래의 사진 파일도 동일한 내용이니, 사진을 통해 내용을 확인하시면 궁금했던 사항들이 대부분 해결 될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