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도로점용굴착 복구) 업무 처리 윤리 Part 2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필자가 직무를 수행하는 인천시 도로점용 규칙의 허가, 시행, 관리에 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고자 합니다. 글 내용 별표 서식은 아래 첨부파일 및 를 통해 다운로드 하길 권장. 허가의 신청 사업시행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신청서를 도로점용 허가 기준에 적합하게 작성하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로 관할 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도로굴착 복구공사의 시행
착공계 제출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사업시행자가 그 허가내용에 따라 도로의 굴착복구공사를 시행하려는 경우 굴착공사를 착공하기 5일전까지 별지 제6호서식의 착공계를 작성하여 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고, 그 내용을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에게 알려야 하며, 당일 복구완료가 힘든 계속 점용공사의 경우 착공계의 제출과 동시에 진행하여 진행하여 교통안내표지판 및 공사안내현수막을 설치해야 합니다. 착공계를 받은 군수구청장은 굴착하고자 하는 구간이 도로폭 20미터를 초과하는 도로의 차도인 경우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장 및 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공사의 지도감독 군수구청장은 공사 중 도로구조의 보호 및 안전대책에 필요합니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공사에 관하여 담당자를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해야합니다.
결과 및 고찰
3.1 환경 현황 3.1.1 인천시의 기후 및 강수량 인천시의 과거 30년 동안의 연평균 기온은 12.1이며, 최고온도 16.4, 최저온도 8.7로 조사되었으며, 연평균 습도는 68.6, 평균습관 2.9ms, 연간강수량 1,234.4mm로 조사되었습니다. 인천시의 1981년2010년 기온 및 강수량 평균값과 최근 조사결과를 비교한 결과 평균기온 및 강수량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는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한반도의 기후 특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준공도면의 보관관리 군수구청장은 주요지하매설물의 준공도면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영구적으로 보관관리해야 합니다. 다음 각 호 1 도로노선별로 관리번호 부여 2 준공도면의 표지 우측상단에 점용허가번호 기재책자로 제본된 감소 준공도면인 경우 3 도로관리대장에 지하매설물 위치도 등을 표기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장 및 경제자유구역청장 이하 기관이라 합니다. 군수구청장 및 기관은 관할 도로에서 시행된 굴착복구공사에 관하여 연 2회 이상의 정기연마다 4월, 9월 및 수시 하자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도로점용허가 조건 위반 및 하자가 발생된 경우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해야 합니다.
군수구청장 및 기관은 별지 제9호서식의 도로굴착복구 하자보수 관리부를 비치하고, 제1항에 따라 발견된 하자 및 그에 대한 조치내용 등 필요한 사항을 기록관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