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고갈 90년생부터는 한 푼도 못 받을까

연금 고갈 90년생부터는 한 푼도 못 받을까

정부 발표에 의하면 2055년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된다고 합니다. 이런 이유로 연금개혁은 무조건적으로 실현되어야 하는 사항인데 국민연금법에 따라서 정부는 오는 10월 국민연금개혁원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그 방향이 어떠한 방법으로 될지는 미지수입니다. 현장에서는 연금의 소득대체율 인상론, 즉 연금을 더 많이 주자는 의견과 재정안정화론, 즉 연금재정의 안정되는 운영이 중요합니다.는 의견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10월까지 약 3개월 남은 상태에서 정부가 국민연금개혁을 위해서 어떤 과정으로 진행이 되고 있나 짚어보려 합니다.

정부가 약속한 10월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국민연금개혁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 과제이기도 한데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들어서 문제가 되어 연금 시스템을 개선하고, 공적연금의 지속성을 확보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국민연금 재정안정화

1. 보험료율 인상 OECD 가입국과 비교 시 소득대체율은 유사하지만 보험료율은 절반정도 수준으로 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합니다. 인상수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여러가지 만큼 공론화를 통해 추진한다고 합니다. 또한 세대별 형평성을 고려하여 보험료율 인상속도를 연령그룹에 따라 차등을 둔다고 합니다. 이는 나이가 어릴수록 보험료율을 천천히 오르도록 해야만 되는 내용입니다. 2. 계속고용과 연계한 수급개시연령 조정 논의 수급개시연령을 추가 조정논의가 필요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은퇴 후 공백 확대를 감안하여 고용 여건이 좋아지면 논의를 한다고 합니다.

세대형평 및 국민신뢰 제고

1. 지금 보장 명문화 현행 국민연금법령에 무조건적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지만 청년세대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국가의 지급보장 근거를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합니다. 2. 출산 및 군복무 크레딧 제도 증가 청년세대를 위한 제도인데요. 출산, 군 복무와 같이 사회적 가치있는 활동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다고 합니다. 3. 인구구조 변화를 감안한 재정방법 개선 논의 인구경제여건 변화 대응을 위해 자동안정화장치 도입과 확정기여방식DC 전환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한다고 합니다.

다층노후소득보장 정립

1. 기초연금 노후소득보장 기능 강화 기초연근 기준연금액을 차근차근히 인상40만 원하여 노인빈곤을 완화한다고 합니다. 인상시기와 인상방법은 국민연금 개혁과 연계하여 추진합니다. 2. 사립연금 활성화 지원 영세직장 퇴직연금 조기 도입촉진을 위해 활성화에 지원해주는 등 사각지대를 해소한다고 합니다. 3. 다층노후소득보장 실태 정밀 평가 포괄적 연금통계를 기반으로 다층노후소득보장과 관련한 정밀한 실태분석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이상으로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