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 요건 및 신청서, 주택 취득세 계산기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 요건 및 신청서, 주택 취득세 계산기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여러 분야에 사람들이 재화를 모으고 안정된 거주를 하기를 희망합니다. 주택 구입 시 내는 세금 중 하나인 취득세는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게 될 시에는 정부에서 감면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데, 요점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취득세는 2023년 기준 주택 가격, 주택수, 조정 및 비조정 지역에 따라 취득세율이 달라집니다. 조정대상지역과 비조정대상지역을 기준으로 나누어 봤을 때 취득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 조건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하면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 시에는 취득세를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를 공제해 줍니다. 별도 소득기준은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의 실거래가 12억 원 이하 본인 및 배우자 무주택자주택 보유체험 또한 없어야 함. 3년 이내 배우자 외 취득주택을 매각, 증여, 용도변경하면 안됨. 3개월 이내 상속 외 추가주택 취득금지 위 조건에 만족할 시에 예를 들어 조정지역에 8억 원의 주택을 구입 시에, 취득세는 1로 800만 원을 내셔야 하는데,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으시면 200만 원이 공제되어, 600만 원의 취득세를 내면 되겠습니다.

취득세 중과배제

2022 취득세 중과배제 되는 조건들도 있습니다. 농어촌주택 공시가 6,500만원이하 , 토지 이하 , 건물 150 이하 공시지가 1억원 이하주택 3년이상 어린이집으로 사용한 주택 5년 이내로 상속한 주택 생애최초주택 구매시 생애최초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나이,혼인 여부 상관없이 취득가액 1억 5천이하 취득세 100감면, 1.5억3억수도권4억 의 경우 50까지 감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해당 부분에 관해 지금부터 한번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주택 취득 상세 명세서 작성

1 주택 취득한 사람 세대 현황 주택 취득자의 세대원 모두를 기재합니다. 1세대 소유 주택수를 체크하기 위한 자료이므로 제대로 기재하셔야 합니다. 2 신규 취득 주택 현황 신규로 취득하는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제대로 기재하셔야 합니다.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라서 취득세율이 달라지므로 거짓으로 작성하시면 안됩니다. 계약일은 매매계약 체결일을, 취득일은 잔금지급일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일시적 2주택 여부에 대해서도 해당하는 곳에 체크해 줍니다. 3 1세대 소유주택 현황 세대 구성원이 소유한 모든 주택을 기재해야 합니다. 보유주택수에 따라서 취득세율이 달라지므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시면 안됩니다.

과세표준액

과세표준액은 한마디로 자기가 산 아파트의 가격으로 세금을 매기기 위한 기준을 정해야하는 걸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리나라는 아니지만 미국 슈퍼에서 물건을 산다면 그 물품에 자체적으로 가격이 있고, 물품 자체에 퍼센티지로 추가 세금을 먹입니다. 아파트도 그거랑 똑같습니다. 자기가 이 아파트를 샀다고 신고한 금액으로 과세 표준액이 정해집니다. 하지만 만약 신고 혹은 신고가액이 없거나, 시가 표준액에, 그러니까 물건으로 따지면 소비자 권장가격에 미달할 경우 어떻게 될까요? 그때는 지방 자치 단체장이 정한 시가표준액소비자 권장가격을 과세표준으로 삼습니다.

그러니까 아파트를 아무리 싸게 샀어도, 일정 이하로는 과세 표준액이 내려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참 쉽죠? 과세 표준액의 개념을 알았으면, 이제는 취득세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신청방법 및 감면 신청서

주택을 구입하게 될 시에 위 조건이 만족하게 되면 자동으로 취득세 감면이 연관된 것이 아니라 별도로 신청을 하셔야 하는데요. 취득세를 신고하고 나신 뒤에 별도 서류를 구비하셔서 시, 군, 구청의 세무담당 부서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감면 신청서의 경우 보통 시, 군, 구청에 구비가 되어 있으며, 필요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분증 경정청구서, 감면 신청서둘다. 시,군,시청 세무부서에 구비 최근 5년 이내 주민번호 오픈 된 주민등록등본 or 초본 무주택자 증명 사용 목적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배우자의 주택 소유 여부 확인 용도, 공동명의로 구매시에는 개별적으로 1부씩 필요 매매계약서, 실거래 신고 필증 등 신청 서류 및 방법은 각 시, 군, 구청의 상황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