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민연금, 기초연금 인상률 약 36%

2024 국민연금, 기초연금 인상률 약 36%

산업화 이전의 사회에서도 인간은 질병노령장애굶주림 등과 같은 문제점을 겪어 왔어요. 그러나 이 시기의 위험은 사회구조적인 차원의 문제라기보다는 개인적인 문제로 여겨졌습니다. 이에 따라 문제의 해결 역시 사회구조적인 대안보다. 개인이나 가족의 책임 이시간부터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산업사회로 넘어오면서 환경오염, 산업재해, 실직 등과 같이 개인의 힘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각종 사회적 위험이 부각되었고, 부양 공동체 역할을 수행해오던 대가족 제도가 해체됨에 따라, 개인 차원에서 다루어지던 여러 문제들이 국가간섭 필요성이 필요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여러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여 빈곤을 해소하고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국가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는데, 이것이 바로 사회보장제도입니다.

기초연금 40만원은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

윤석열 정부의 국정 과제이면서 온 국민들이 애정을 가지고 있는 기초연금 40만 원 인상은 과연 언제부터 지급이 될 수 있을까요? 어르신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인데 시기에 관하여 정확하게 밝히지 않고, 그냥 순서에 맞게 인상하겠다고만 밝힌 것인데요. 현재는 만 65세 이상의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는 어르신들이 수급하고 계시며, 매 월 323,180원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우리 친정어머니, 시어머니도 단독가구에 해당하여 두 분 모두 기초연금을 받고 계시는데요. 자식들이 사는 게 어렵습니다.

보니 매 달 생활비를 못 드리는 죄송함과 함께 그래도 기초연금에 도움을 받아 생활하시는 것을 보시면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저절로 듭니다. 기초연금은 매 해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데요. 2024년에도 3.3 인상된 334,000원으로 예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2023년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그렇다면 2023년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은 어떻게 바뀌게 될까요? 2023년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은 아직 정식으로 발표가 되지는 않았으나, 과거 추이를 기반으로 대략적인 2023년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수준을 추정해볼 수는 있습니다. 과거 기초연금 선택 기준은 물가 상승률, 기초연금 지급액 등에 따라 점진적으로 인상이 되어 왔었는데요. 2022년에는 단독 가구 기준 180만 원, 부부 가구 기준 288만 원이었습니다.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은 해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적게는 67, 많게는 14 인접하게 인상이 되고는 하였습니다.

국민연금이랑 개인연금과이 차이점은?

국민연금은 국가가 경영하는 의무적 연금제도, 개인연금은 사적금융기관이 경영하는 선택적 연금상품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은 매월 일정액을 납부하여 노후에 연금으로 받는다는 원리는 같지만 국민연금은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개인연금은 개인의 결정에 따라 가입해야만 되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국민연금은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지급하는 반면 개인연금은 약정금액을 기준으로 지급해야만 되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즉, 국민연금은 이전에 냈던 보험료를 연금을 받는 시점의 현재가치로 환산하여 연금액을 산정하기 때문에 그동안의 물가상승분이 반영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연금을 받는 중에는 해마다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만큼 연금을 인상하여 지급하기 때문에 실질가치가 항상 보장됩니다. 반면, 개인연금은 물가가 상승하여도 실질가치가 보전되지 않아 받는 연금액은 증가하지 않습니다.

이달부터 국민연금 가입자 265만 명가량은 보험료로 매달 최대 3만 3천 원 정도를 더 내야 합니다. 보험료율은 소득의 9로 변동 없지만, 보험료를 매기는 가입자의 부과 기준 소득기준소득월액이 올랐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보험료 산정 지표인 기준소득월액 조정의 영향으로 이달부터 보험료를 오르는 가입자는 전체의 11.9 정도입니다. 오늘14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의하면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 소득변동률6.7을 반영해 7월부터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은 553만 원에서 590만 원으로, 하한액은 35만 원에서 37만 원으로 각각 인상돼 내년 6월까지 1년간 적용됩니다.

이상으로 국민연금에 관하여 알아봤습니다. 노후를 든든하게 만들어주는 국민연금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