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고 2023년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사업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채용공고 2023년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사업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근로기준법상 주휴수당은 한 주간의 소정근로일에 모두 개근한 경우에 발생을 합니다. 연차휴가와 같은 법정 휴가를 사용한 경우는 출근을 하지 않더라도 결근으로 처리할 수 없지만, 병가 휴가의 경우 취업규칙 등 기업 내부 규정에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는게 원칙입니다. 근로 법규에 정해져 있는 휴일은 연차휴가, 생리휴가, 난임치료휴가, 출산휴가 등이 있습니다. 반면, 병가 휴일은 별도로 정해져 있는 규정이 없습니다.

취업규칙 등의 내부 인사규정으로 연차휴가 외에 별도로 병가휴가 규정을 두고 있는 회사도 있지만 이런 규정들이 없습니다.면 보통은 연차휴가를 신청해서 병가를 사용하거나, 아니면 무급으로 병가 휴가를 사용해야 합니다.

병가 급여 유급 무급 여부

병가 기간에 에 대하여 임금 혹은 급여가 유급인지 무급인지도 궁금하실텐데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병가에 에 대하여 단체협약 혹은 취업규칙에 정한 바가 있다면 그에 따라 임금을 유급 혹은 무급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다만 병가에 대하여 특수한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병가를 승인한 경우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임금은 병가 기간 동안 무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023년 공무원 병가 휴가

병가는 1년에 최대 60일 범위 내에서 승인받을 수 있으며 질병으로 인한 지각, 조퇴, 외출 등은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게 됩니다. 1. 질환 혹은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감염병에 걸려 그 공무원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병가를 받을 수 있으며 병가 일수가 6일을 초과하는 경우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행정기관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병가 쓰기 전 개인 연차휴가 처음 사용 강제 가능 여부

병가를 허용하기 전에 근로자가 개인의 연차휴가를 먼저 사용하도록 하는 회사들도 적지 않은데요.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정해진 병가 사용 기준 및 절차에 따른 조치이고 논리적인 수준에서 개인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정해져 있는 것이라면 병가 사용 시 연차휴가를 먼저 사용하도록 강제하여도 이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병가와 무단결근 징계

근로자는 근로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용자에게 일을 제공할 의무가 있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병가를 승인하지 않았음에도 출근하지 않으면 이는 무단결근에 해당하는데요. 근로자가 정당한 병가신청을 했음에도 사용자가 특수한 사정없이 병가 승인을 거부해서 발생한 무단결근이라면 그 책임이 사용자에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 무단결근을 이유로 한 징계는 부당징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사용자가 근로자의 병가를 허용하지 않을 만한 기반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라면 무단결근에 대하여 징계도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번에는 병가 뜻과 사유, 사용자의 의무 용인 혹은 허가 여부, 진단서, 기준, 급여, 유급, 무급, 연차 사용, 결근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