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란 (중소기업 세액감면)

연말정산 간소화,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란 (중소기업 세액감면)

창업중소기업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합니다. 중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이하 이 조에서 창업보육센터사업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수익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수익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합니다.

이하 제6항에서 같다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아니면 법인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합니다.

조세특례의 사전,사후관리

조세의 감면, 중과 조치를 도입할 때 사전, 사후적으로 경제적 효과를 해부하는 것을 일컫습니다. 1 사전계획 1. 연마다 3월 31일 기획재정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2. 연마다 4월 30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조세감면에 관한 건의를 기획재정부관에게 해야 합니다. 2 사후관리연마다 4월 30일까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조세감면 효과검토 심사 및 조세감면제도 존치 여부 등에 대한 의견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조세지출예산서 1 조세지출내역 정부가 비과세, 감면, 공제 등 조세정책상 각종 유인장치를 통해 간접적으로 지원해 주는 세금 감면 제도를 말하는데 사실상 예산지출과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세금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이란 조세 감면이나 중과 등 조세특례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여 누구나 세금에 에 관하여 공평하게 납부되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법입니다. 세금이라는 것이 당연히 많이 버는 인원은 많이 내고 적게 내는 인원은 적게 내는 것이 당연한 이치이며, 그 사이에서도 부당한 과세가 발생하거나 조금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만든 법이겠네요. 조세특례제한법의 제30조를 국가법령센터에서 가져와보았습니다.

제30조는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의 법령입니다. 중소기업을 다닌다면 대기업보다는 월급이 적지만 세금이라도 감면해줄테니 다니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라는 목적이겠죠. 내년에 회사가 중견으로 커지면서 이제 받지 못할 소득세 감면 항목이겠네요. 그러면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를 한 번 낱낱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판정특례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여러 조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너무 중요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중소기업에 해당하던 기업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 즉시 비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은 아니고 유예기간이라는 개념을 두어 다소 빠른 조세 혜택 적용이 가능하게 하고 있습니다.

크기의 증가 등 중소기업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중소기업이 아니게 된 경우에도 즉시 중소기업으로 보지 않는 것은 아니며 해당 사유가 최초로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는 그래도 중소기업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을 적용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 포함 총 4개 과세연도의 유예기간을 주는 것입니다.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를 과세기간별로 판정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이란 조세 감면이 분명 중소기업 취업자들에게는 좋은 제도인 것은 분명합니다. 제일 베스트 플랜은 5년동안은 세액 감면으로 월 20만원 정도의 소득세 감면으로 버티다. 5년 뒤에 대기업으로 이직을 하는 것 아닐까요. 소득공제, 세금 감면 등 다. 필요 없어 돈을 많이 주는 곳에서 자부심을 가지고 일하는 것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물론, 세상살이가 꼭 그렇게 흘러만 가지는 않아서 문제이지만요. 다들 연말정산 잘 하셨나요? 직장인들의 13번째 월급이 되길 바라면서 따뜻한 봄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