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안과 인권사이 피의자 신상공개제도

치안과 인권사이 피의자 신상공개제도

사회 종합 오는 25일부터 중대 범죄자의 머그샷 공개가 가능해진다. 법무부는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중대범죄신상공개법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령 제정안에는 머그샷 촬영 방법과 신상 공개 절차 등이 포함됐습니다. 해당 법안은 지난 10월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이 시행되면 신상 공개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 수사기관이 찍은 사진을 공개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피의자의 얼굴을 동의 없이 촬영할 수 있어요. 머그샷은 피의자의 신원 확인을 위해 얼굴의 전면과 측면을 찍은 사진을 뜻하는 은어로, 공식적인 명칭은 Police Photograph다.

이는 머그mug라는 단어가 얼굴의 속된 취지로 쓰이는 데에서 파생된 표현입니다. 미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에서는 범죄 재발 방지와 국민의 알권리를 내세워 피의자의 얼굴이 찍힌 머그샷을 대중에게 공표하고 있습니다.

찬성 확대

범죄자 신상 공개 제도의 필요성에 대한 주요 의견입니다. 1. 범죄 예방범죄자들의 신상 정보가 공개되면 사회적인 경계 분위기가 형성되어, 잠재적인 범죄자들의 심리적 의지가 약화되고 기획이나 준비 단계에서 범죄 결과와 징계를 심각하게 고려하게 만들어 범죄를 억제할 수 있습니다. 2. 재범 방지사회의 주목과 감시를 받을 가능성을 높여 재범 가능성을 줄입니다. 범죄자가 재범을 고려할 때, 자신의 신상이 노출되고 사회적인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인식이 있다면야 재범 가능성이 낮아집니다.

3. 범죄 해결피의자가 범죄를 저지른 후 범인의 신원을 파악하고 범인을 빠르게 검거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사회의 협조를 유도하여 범인의 신원을 이해하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4. 피해자 보호범죄자 신상 공개는 피해자를 보존하는 역할을 합니다.

신상공개의 장점과 필요성

신상공개를 지지하는 입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 수 있습니다.

3.1.1. 범죄 예방과 처벌에 도움이 되는가?

신상공개는 범죄자에게 강력한 제재와 경고가 되어 범죄를 예방하고 처벌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공공장소에서 잔인하고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신상공개가 필수적이라고 주장합니다. 신상공개를 통해 범죄자의 정체와 행적을 파악하고, 피해자와 목격자의 진술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상공개는 피해자와 사회의 정의감을 충족시키고, 범죄에 대한 엄정한 태도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3.1.2. 공공장소에서의 심각한 범행에 대한 대응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신상공개는 공공장소에서의 심각한 범행에 대한 적절한 대응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드라마 비질란테 줄거리

모범 경찰대생 주인공 김지용은 엄마를 살해한 범죄자의 가벼운 처벌에 분노를 삼키고 살아가고 있던 중, 엄마를 살해한 범죄자의 또 다른 범죄현장을 보고 비질란테의 길로 들어섭니다. 그런 주인공의 활약에 대중들은 환호를 하고, 정의의 사도라 부르며 그의 활동을 지지하는 한편 비질란테를 흉내내는 팬과도 함께 활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비질란테의 활동들을 모방하며 폭력을 일삼는 비질란테들이 등장, 비질란테의 긍정적인 측면과 긍정적이지 않은 측면을 함께 다루는 이야기입니다.

여담이지만 저는 이 드라마를 보면서 주연들의 연기가 너무 좋아서 내용보다는 감정에 몰입에 빠졌습니다. 특히 유지태 님의 연기는 일품 그 자체며 웬만한 어깨형님들 저리 가라의 비주얼이 너무 좋았습니다.

피의자 신상공개머그샷와 연관된 문제점

그렇다면 위 특정강력범죄법과 성폭력처벌법 규정에 의해 피의자의 머그샷을 공개하면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점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형법 제126조는 검찰, 경찰 그 밖에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 아니면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피의사실을 공소제기 전에 공표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아니면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라고 이른바 피의사실 공표죄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피의자를 체포하여 구금하는 과정에서 촬영한 머그샷을, 피의자의 동의 없이 공개할 경우에는 형법 제126조에서 규정한 피의사실 공표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위와 같은 점들을 감안하여 현재 여당과 야당은 여러가지 개정 법안을 상정하고 있는데, “피의자 얼굴 공개가 결정된 시점으로부터 30일 이내의 모습을 촬영해 공개한다”는 취지의 개정안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