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주의사항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전세사기손해 지원센터

전세계약 주의사항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전세사기손해 지원센터

최근 전세사기가 기승을 부리며 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집 없는 서러움에 거금까지 잃게되어 사람들의 상심이 매우 큰 상황입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전셋집이 필요한 분들이 아직 많죠. 작정하고 사기를 치려는 놈들을 평범한 사람이 다. 막기란 어렵지만, 저희가 최대한 공부해두고 확인 또 확인하면 어느정도는 피해갈 수 있을겁니다. 이번에는 전세계약시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반드시 확인해야할 필수 체크리스트를 소개할게요. 잘 살펴보고 기억해두었다가 안정적인 전세계약 맺으시길 바랍니다.

전세 계약 사기 뉴스에서 깡통전세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깡통전세란 주택담보대출전세보증금이 매매가보다.

전세권 설정

임대 거래 계약전에 부동산 계약서에 특약 기입을 요청합니다. 바로 전세권 설정인데요. 만약 전세권 설정을 반대하는 집주인은 아무리 집이 마음에 들어도 걸러야 합니다. 전세권 설정은 앞으로 발생할 전세계약 만료 시 보증금 지불을 반환받기 위한 안전장치입니다. 전세권 설정을 통해 해당 임대주택의 등기부등본에 제가 전세 세입자입니다를 기록물을 작성하는 것입니다. 만약 경매가 발생했을 때 내 돈이 이 집에 있으니 저에게 우선권을 줘야 합니다라는 것을 확정하는 것입니다.

즉, 세입자의 우선변제권을 보존하는 효력이 발생합니다. 확정일자와 차이는 무엇을까요? 전세권 설정은 집주인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비용이 발생합니다. 확정일자는 집주인의 동의가 없어도 됩니다.

전세계약 시 주의사항

대리인과 합의를 해야 하는 경우, 임대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맞는지 신분증, 위임장, 인감 증명서 등을 확인하고, 보증금 입금 시에도 임대인아니면 대리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여야 합니다. 임대인이 동시에 진행하여 두 명의 임차인과 전세합의를 하는 이중전세계약은 아닌 지 확인해야 합니다. 미등록 및 업무정지 중인 중개업소에서 합의를 한 경우 중개사고 발생 시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공인중개사를 통해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와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사항도 확인합니다.

임대인과 공인중개사의 인적사항, 계약 시작일과 종료일, 보증금이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는지 계약 시 확인합니다. 를 사용할 경우, 임대인의 세금 미납 여부와 확정직선 등의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세금 체납 여부 확인

만약 집 주인들이 세금 체납한 사실이 있으면 내 보증금보다. 세금으로 먼저 돈이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집 주인들이 전세 계약 사기 칠 생각이 없었어도 집이 경매에 넘어가면 전입신고 순서와 상관없이 집주인 세금부터 변제되기 때문에 보증금 지불을 못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단, 세금이 세입자 확정직선 뒤에 발생했다면 세입자 보증금이 우선변제됩니다. 세금체납 현황 역시, 법이 개정되어서 전세계약 이전에 집주인 동의 없이 전국 세무서 어느 곳에서도 다.

열람가능합니다.

집주인 인적사항 확실히 확인

전세 계약 사기 방지를 위해서 가장 필요한 절차가 바로 집주인 신상정보를 확실히 심사숙고하는 것입니다. 전세계약하러 온 사람이 정말 등기상 집주인인지 아닌지 신분증, 인감증명서를 보고 확인한 뒤, 집 주인들이 전체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갖고 있는 것인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부동산의 일부 지분만 가질 경우 지분권자 모두와 계약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집 주인들이 개인이 아니라 신탁사나 법인인지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하는데요. 집 주인들이 법인일 경우, 파산하거나 청산절차를 거칠 때, 직원들 밀린 임금채권으로 먼저 가기 때문에 보증금 지불을 못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HUG의 전세 계약 사기 피해자를 위한 활동

HUG는 전세 계약 사기 피해자를 위한 법률상담, 긴급주거지원, 저금리대출 등을 지원하기 위한 전세피해지원센터 를 서울 화곡동에 처음으로 설립한데 이어 인천 수원, 부산에 추가 개설했습니다. 지난 6월 전세 계약 사기 특별법이 시행된 이후 8월부터 서울 수송동에 전세사기피해자 경.공매지원센터를 열었습니다. 피해자에게 법률서비스 대행 비용 일부를 협조하고 전문가 소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023 집코노미 박람회

올해 아홉번째를 맞이하는 집코노미 박람회는 국내 최대의 종합 부동산 박람회입니다. 공공기관과 건설사, 디벨로퍼시행사, 분양 마케팅회사, 프롭테크 등 70여 개 업체가 참여하고, 200여 개 부스에서 진행합니다. 혼돈의 부동산 시장, 투자 포트 폴리오를 새로 짜라 는 주제로 열립니다. 이번 박람회에서는 유튜브 채널 집코노미에 출연하는 전문가들이 연말 부동산 시장과 투자계획을 공개합니다. HUG는 이번 박람회에서 안심전세 앱 내려받기를 권유하고, 전세계약 단계별로 앱 활용법을 세부적으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