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입학금 폐지와 바뀐 교육제도 정리

대학 입학금 폐지와 바뀐 교육제도 정리

2023년 1월부터 신입생의 대학입학금 제도가 완전히 폐지됩니다. 대학입학금이란 대학에 입학시 등록금과는 별개로 대학에 납부해야 하는 돈입니다. 등록금 같은 경우는 매 학기마다. 납부를 하지만, 입학금은 입학 시 1회 납부하며, 평균적으로 약 63만원이나 되는 금액입니다. 이런 입학금은 대학마다. 금액이 상이한데, 이 금액은 어떠한 방안으로 책정이 된 것인지 어디에 쓰이는지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지속되었습니다. 대학교 입학금폐지를 하기 전 사립대학교 입학금 사용 실태조사를 한 결과 입학금의 33.4 정도를 입학과는 무관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었다고 합니다.

2017년 기준 평균 63만 7천원의 큰 금액인데 사용처가 불분명합니다. 보니 2023년 1월부터 폐지가 된 것입니다.

대학입학금 폐지

대학 입학금은 2017년 1학기 기준으로 국공립대 평균 15만 원, 사립대 평균 77만 원 등 대학에 따라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책정 근거와 사용 목적이 모호하다는 점 등이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 되어왔어요. 2023년부터는 대학 신입생의 입학금이 완전히 사라질 예정입니다. 또한 고액의 대학 등록금에 대한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대학 등록금을 학칙에 따라 2회 이상 분할 납부할 수 있는 근거 조항도 신설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만, 대학원 입학금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가 된다고 합니다.

1종 자동 운전면허

2023년 상반기에는 1종 자동 운전면허가 도입될 예정입니다. 7년 무지적 능력에 한하여 과거 2종 자동 면허를 가지고 운전면허 시험장에서 별도로 신청 시, 시험 없이 1종 자동 면허로 갱신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다만, 1종 자동 운전면허의 신규 발급은 자동 기어가 적용된 1종 차량의 배치 준비에 시간이 필요하므로 면허 갱신 가능 시점보다는 더 늦은 시기에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애플페이는 애플 기기인 아이폰, 애플워치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간편 결제 서비스입니다. 최근 현대카드의 이용 약관 사진이 유출되었고 해당 약관엔 현대카드가 애플페이 결제 서비스를 제공해야만 되는 내용 및 본 약관은 2022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합니다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2022년 내 출시가 어려웠던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중 대표적인 이유로는 애플페이는 NFC 기능을 이용한 비접촉식 결제 방법을 사용해야 하나 국내에 시행된 대부분의 결제 단말기는 NFC 결제 방법을 지원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대카드와 애플과의 계약이 이루어짐에 따라 2023년 내에는 출시가 거의 확실해 보입니다.

지하철버스 통합정기권 도입

2023년 6월부터 지하철과 시내버스 간 환승 할인이 연관된 통합정기권이 도입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기존의 지하철에 국한된 통합정기권의 적용 대상을 시내버스까지 확장시키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정기권이란 정해진 기간 내에 정해진 횟수를 활용하는 요금제입니다. 지하철과 버스 간의 환승 할인이 가능한 통합정기권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면, 현재 수도권 10km 구간을 60회 통행하는 지하철 정기권과 버스요금1,250원을 모두 합치면 75,000원이지만 앞으로 지하철버스 통합정기권이 적용되면 55,000원으로 약 27 할인이 됩니다.

2023년도 대학 등록금은?

등록금 최대 인상률 규제와, 국가장학금 II 종류 참여 요건 중 전년 대비 평균 등록금의 동결, 인하 규정으로, 작년까지 대부분의 대학교 등록금이 동결, 인하되어왔으며 2023년 역시 그러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현재 2022년도까지 대부분의 대학교 내에서 등록금 동결을 해왔어요. 등록금 최대 인상률 규제와, 국가장학금 종류 등의 규제로 등록금 인상을 최대한 눌러왔기 때문인데요. 코로나, 급격한 물가상승 등으로 경제적 부담이 큰 만큼 정부에서의 규제로 대학 등록금 인상률을 최소로 유지해오고 있었습니다.

2021년 1.2 2022년 1.65 2023년엔 최대 4.05로 급등됩니다. 아직까지는 등록금 인상률이 올라가도 국가장학금 제도로 인해 학교 측에서는 등록금 동결 및 인하를 고르고 있지만 2024년도부터는 규제를 푸는 쪽으로 교육부에서 논의되고 있습니다.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