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요건 및 생계급여 조건, 내용 등에 대하여 알아보기

2024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요건 및 생계급여 조건, 내용 등에 관하여 알아보기

5분 생활법령 수입이 없거나 낮은 사람들이 건강상의 이유로 병원 진료가 필요할 때 정부가 그 비용을 전액 대신 부담하거나 일부를 충당해 주는 의료보건 복지제도입니다.

소득평가액

소득에 대한 환산 금액을 대화하며 비정기적 금품퇴직금, 현상금, 보상금, 근로자녀장려금 등이나 국가 지원 보육료 등의 경우 소득 산정 시 제외되며,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이전소득등의 경우에 세전소득을 기준으로 소득평가액에 반영이 됩니다. 일용직의 경우 최근 3개월간 평균 소득을 반영되기도 합니다. 단, 기초생활수급자의 근로유인을 위하여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의 경우 30 공제 후 반영이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조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조건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소득 수준을 기준으로 하는 조건이고, 두 번째는 부양의무자 여부를 기준으로 하는 조건입니다. 소득 수준을 기준으로 하는 조건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3050이하인 경우입니다. 기준중위소득은 우리나라 가구별 소득을 0단계부터 100단계로 구분했을 때, 정중앙인 50에 위치한 가구의 소득을 말합니다. 부양의무자 여부를 기준으로 하는 조건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능력이 없거나, 혹은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입니다.

부양의무자는 수급자 혹은 차상위계층의 부모, 자녀, 형제자매, 배우자, 며느리, 사위, 손자녀, 친족 등입니다. 부양의무자는 수급자 혹은 차상위계층의 소득을 보전할 의무가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요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요건 및 기준은 수급권자의 자산 및 소득의 환산액인 소득인정액이 얼마인지가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은 개인 단위가 아닌 가구 단위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해당 수급자가 속해 있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하며 수급비도 가구 단위로 지급이 됩니다. 이같이 수급자 가족 단위를 보장가구라고 합니다.

현재의 경우 많이 기준 등이 완화되기는 하지만 딸이나 아들등의 부양의무자에 대한 소득과 재산에 대한 부분도 자격 요건에 고려해야 할 사항입니다.

현재 주거급여 및 교육급여의 경우 부양의무자 재산에 대한 기준이 폐지되었지만, 생계급여 및 일부분은 아직 조건이 남아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소액대출

일반적인 기초생활수급자 소액대출로는 미소금융 취약계층 자립자금이 있습니다. 미소금융은 민간 금융회사를 이용하기 어려운 서민을 지요구하는 서민금융상품입니다. 이 상품은 소액대출 중에서 한도가 높은 편이고, 낮은 금리를 유지하고 있으며, 상환기간도 6년으로 긴 편입니다. 지원대상은 한부모조손다문화 가족, 북한이탈주민, 등록장애인 등입니다. 이 중에서 차상위계층 이하기초생활수급자 포함 혹은 신용점수가 하위 20 혹은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소금융 취약계층 자립자금 대출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소득환산액

보장가구의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소득평가액에는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재산, 등등 자산 등의 요소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재산의 종유레 따라 각각의 소득환산율을 적용하여 계산이 됩니다. 간단하게 소득환산액은 재산의 종류별 가액에서 기본재산액, 생활 준비금, 부채를 제외한 후 자산 종류에 따른 소득환산율을 곱하여 계산될 수 있습니다. 소득환산액 재산의 종류별 가액 기본재산액 생활준비금 부채 times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주거용 재산의 경우 전월세는 보증금의 95를 자가의 경우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1.04의 소득환산율이 적용됩니다.

금융재산의 경우 6.26, 자동차 재산의 경우 100 소득환산액이 적용되어 같은 금액의 재산이라도 재산의 종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요건에서 아들이나 자녀의 재산이나 소득에 에 대해 고려 대상인 부양의무자에 대한 조건등은 예전에 비하여 완화되어 가고는 있지만 일부분은 아직 적용되고 있습니다. 주거급여 및 교육급여의 경우 부양의무자에 대한 조건이 폐지되었지만 생계급의 경우 아직 조건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서울을 기준으로 부양의무자 세전 연소득 1억 원 월 소득 840만 원과 금융소득을 제외한 재산이 9억 원부채 고려 안 함이 넘을 경우 보장가구의 기초생활 수급자 조건에서 탈락될 수 있습니다.

가족과의 연을 끊은 경우 등의 경우 가족해체사유서를 제출하여 인정이 될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신청방법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주민센터 등을 통해 기초생활보장 수급을 신청한 시점에 의료급여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의료급여 수급만을 위한 다른 신청은 따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신청은 수급권자 본인 혹은 가구원이 직접 주민센터에 방문하여하거나 친족, 그 밖의 사회복지사 등 관계인이 위임장을 지참하여 대리신청 할 수도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