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양식 무료 작성시기 작성방법 미작성시 벌금 근로기준법
법정 휴게시간 및 점심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사업장의 규모에 독립적으로 휴게시간과 점심시간은 근로자에게 꼭 제공해야 합니다. 이는 회사가 뭐 대단한 복지를 제공하는 것이 아닌 당연히 제공해야 되는 내역이기에 해당 시간 동안 임금을 삭감하는 등 그러한 행위는 하지 마셔야겠습니다. 국내의 모든 사업장은 12인의 직원을 채용한 작은 식당이나 카페부터 대기업까지 모두 법정 휴게시간을 제공해야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무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기만의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어요.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이를 위반하는 사업주는 위에서 언급됐던 것에 따라 2년24개월 이하의 징역 혹은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라는 처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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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이 눈에 띄네요 설날 대체공휴일 24년 02월 12일 월요일 어린이날 대체공휴일 24년 05월 06일 월요일 만약 2024년 법정공휴일에 근무를 했다 연관된 근로기준법을 잘 확인하시고, 똑똑하게 챙기도록해요 정부에서 인정한 공식 휴무일대체휴무일도 포함도 법정공휴일로 보입니다 Q. 정직원이 아닌 경우에도 법정공휴일 유급수당을 줘야하는가? A. 정직원,계약직,파견직,아르바이트생,시급제 등 모두 지급 대상입니다.
근로기준법 연차 기준 발생
근로 법규에 의하면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발생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기간 1년 이상
연마다 출근율이 80 이상일 경우,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합니다. 근속 연수가 3년 이상이면, 연마다 1일씩 가산되어 적용됩니다. 근로기간 1년 미만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신입사원이나 1년 미만 근무자는 1개월 개근 시 다음 달부터 사용 가능한 연차 1일이 발생합니다.
연차 발생 기준은 근로자의 근속 기간에 따라 다르며, 이는 근로자의 휴식과 건강한 근로자연생태계를 보장하기 위한 필요한 규정입니다.
시간 외 수당
연장, 야간, 휴일근로 가산금 차이가 크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아래 수당들을 가산해서 줄필요 없이 시급과 동일하게 주면 됩니다. 표 2 시간 외 수당 기준 표 3 시간 외 수당 산정표 ex 5인 이상의 경우 평일 오후 1시 출근해서 8시간 휴게 1시간 근무하면 오후 10시다. 이 경우 10시부터 야간근무시간 연장근로시간으로 포함되어 야간 50, 연장 50 중복 가산되어 2배의 시급을 받을 수 있어요.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작년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연마다 15일 유급휴가 제공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차 휴가 지급의무 없습니다.. 연차 지급의무가 없기 때문에 연차수당은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5인 이상 사무실 미인정
상시근로자 인원수가 5인 이상이지만 5인 이상 규정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5인 미만이지만 미만으로 인정 안될 수 있어요. 업체가 운영된 날의 전체 운영된 날의 12의 5인 이상이냐, 미만이냐 따라서 달라진다. 상시 근로자가 계산이 5인 미만으로 나왔으나,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영업한 날이 21 미만이면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최저임금근로자의 최소한의 권리
2024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9,860원 일급으로 환산 시 78,880원8시간 기준, 월급으로 환산 시 2,060,740원주 40시간 기준입니다. 최저임금을 안 지키면? 최저임금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제공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최저임금액 등을 근로자에게 알려주지 않은 경우에도 100만 원 이하의 과징금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못 받았다면 어떻게? 가까운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해 주세요.전화 1350 사업주와 근로자가 합의한 경우라 하더라도 최저임금 미만으로 시급을 지급하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근로 시간에 따른 휴게 시간
근로시간이 4시간 미만인 경우 휴게시간을 제공하지 않아도 되며, 근로시간이 4시간을 초과하여도 8시간 미만인 경우 최소 30분 이상의 법정 휴게시간을 제공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근로시간이 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근로자는 최소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무시간 도중에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 시간이 8시간 이상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제공해야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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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연차 기준 발생
근로 법규에 의하면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발생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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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 야간, 휴일근로 가산금 차이가 크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