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과연 동시 수령 조건과 신청방법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과연 동시 수령 조건과 신청방법

공적연금연계제도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공적연금연계제도에 대해 찾아보고 공적연금연계제도 문제점, 공적연금 연계신청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공적연금연계제도란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가입기간을 연결하는 제도입니다. 원래 국민연금을 연금으로 지급받기 위해서 최소한 가입해야 10년, 즉 120개월의 기간이 필요합니다. 이 최소가입기간을 충족하지 못하면 연금이 아니라 일시금으로 지급받아야 하죠. 국민연금 임의가입 등을 통해 가입기간을 느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만 공적연금연계제도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연금을 받기 위한 최소한 가입기간을 충족하지 못했을 때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을 연계하여 합이 10년 이상이라면 각각의 연금으로 보장받을 수 있게 해주는 제도라고 할 수있습니다.

기초연금 최대 수령액

기초연금대상자는 최대 323,180원까지 기초연금을 받을수가 있습니다. 1.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있는분 2.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약 484,770원 이하인분 부양가족 연금 제외 3.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계신분 4.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장애인연금을 받고 계신분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게 되는 경우엔, 부부 모두가 323,180원 수령 대상자일 겨우 20 감액된 금액인 하나하나씩 258,544원을 매월 수령하게 됩니다.

즉, 단독가구의 월 최대 금액은 323,180원이며, 부부가구의 월 최대 금액은 517,088원입니다.

소득역전예방 감액제도

수급자의 소득인정 부부감액 후 나온 기초연금 수령액을 합산한 값보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초과한 경우 독립주택 202만원, 부부가구 323.2만원 초과한 금액만큼 감액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는 기초연금을 받는 자가 기초연금을 수령하지 못하는 상위 30 대비 수입이 더 높일 수 있는 것을 막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같이 세 가지 기초연금 감액제도를 모두 적용 후 수령하는 금액이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의 10 323,180원의 10 로 32,310원 보다.

적은 경우 기초연금 최소한 지급기준액인 32,310원을 지급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초연금 수령액

기초연금 지급액은 매년 전년도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여 금액을 결정하게 됩니다. 올해는 물가 상승이 대폭 늘어났 기 때문에 전년도 소비자물가변동률인 5.1를 반영하여 지급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기초연금 지급액은 전년 도 기준 30만 7,500원이었으나 올해는 32만 3,180원이 되었으며, 지난 1월 25일부터 해당 금액을 지급받았습니다. 그러나, 기초연금 감액제도에 따라 해당 금액을 모두 수령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국민연금 연계감액, 부부감 액, 소득역전방지감액을 거쳐 최종적으로 수령 가능 금액이 확정됩니다. 해당 금액은 매월 25일에 지급되며, 25일이 공휴일 인 경우 그 전일 지급합니다.

국민연금 감액제도

국민연금 감액제도는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수록 기초연금액이 줄어드는 것으로 은행이나 보험에서 가입하는 연금 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연계감액 제도가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인 월 32만3,180원의 1.5배 이상 받게 되면 이때부터 감액이 시작되며 국민연금 수령액에 따란 기초연금 감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입기간이 11년 이하인 경우 감액되지 않고, 12년을 넘어가는 시점에서 1년씩 길어질수록 기초연금이 약 1만원씩 줄어듭니다.

공적연금연계제도 문제점

공적연금연계시 생길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직역연금은 연금수급 연령이 51세 60세이며, 직급별 정년 도달 및 구조조정 등으로 인한 퇴직 시에는 수급연령 이전에도 연금 수급이 가능합니다. 예를들어, 군인연금의 경우는 20년 이상 재직할 경우 퇴직시 언제든지 연금 수급이 가능하다는 것이죠.반면 공적연금 연계제도의 경우는 수급개시 연령이 만 60세이므로, 직역연금에서 이미 연금수급자격을 획득한 자가 국민연금으로 이동하여 연계제도의 적용을 받을 경우 만 60세까지 연금을 수령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따라서 노후 소득보장을 목적으로 연계제도를 실시하는 의미가 없어지며 퇴직 후 재고용 의지를 꺽는 결과가 나타납니다. 참고해서 직역연금이란 사기업을 제외한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직원, 군인, 우체국직원 등은 국민연금이 아닌 본인들의 직업에 따라 받는 대체된 연금입니다.

공적연금 연계신청 방법

사학연금 국민연금 연계방법을 예시로 들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인연금 국민연금 연계도 비슷하게 하시면 되니 아래 순서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1.공적연금 연계제도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좌측에 있는 신청마당 메뉴를 클릭합니다. 하단 링크를 누르시면 공적연금 연계제도 홈페이지에 접속해볼 수 있습니다. 2. 본인에게 편리한 인증 방법을 선택하여 로그인합니다. 공동인증서 로그인 혹은 웹 브라우저 인증서 로그인 중 적절한 방법을 선택해주시면 됩니다.

3. 가입이력을 확인후 연계신청 정보작성 및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 글 주제는 국민연금 가입대상 제외자, 공무원연금공단, 공무원연금 계산기 입니다. 감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