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 알아보기

2024년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 알아보기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조건에 관해 궁금하신가요? 아님 급여에 따른 자격을 얻고 싶으신가요? 이 글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조건과 급여 종류에 관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조건은 각 급여별로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바로기초생활수급자 자격조건, 급여종류, 변화, 특징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래 모의계산으로 자격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국가가 정한 최저생활비를 확보하지 못하는 가구에게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의 급여를 지희망하는 제도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모든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각 급여별로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아래에 연관된 가구만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교육급여

2024년 교육급여는 교육활동지원비와 교과서, 입학금수업료가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차등해 지급합니다. 초등학생 교육활동 지원비 461,000원 중학생 교육활동 지원비 654,000원 고등학생 교육활동 지원비 727,000원 교육 급여 지급일의 경우 교육활동비는 3월에, 그 외 교과서 대금 입학금 수업료는 학교 재학시 고지 될떄 지급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조건 특징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조건에는 근로소득 공제라는 독특한 제도가 있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는 해당 기준 금액의 3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가 근로소득만으로 99만 원을 벌고 있다면, 기준 중위소득의 32인 71만 3102원보다. 높아서 생계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근로소득 공제를 적용하면, 99만 원의 30인 29만 7000원을 빼고, 69만 3000원으로 계산합니다.

이렇게 되면 기준 중위소득의 32보다. 낮아지므로,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 공제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에만 적용되고, 의료급여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소득 공제는 근로자의 자립을 장려하고, 사회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의료급여 수급자 1종자격

1. 국민깇생활보장수급자 2. 시설수급자, 희귀질환자, 근로무능력가구, 중증난치질환자 3. 행려환자 4. 이재민, 노숙인, 국가유공자, 입양아동 북한이탈주민, 5.18민주화운동관련자 5.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위의 조건중에서 한가지의 조건에 해당한다면 의료급여 1종이 됩니다. 의료급여 2종수급자는 의료급여 1종수급자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국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입니다. 정부지침에는 사실 이렇게 나와있지만 알아보니 조금 헷갈립니다.

정확한것은 복지로 문의 혹은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혜택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여러가지 의료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1종은 건강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며, 병원 진료비, 약값, 검사비 등의 의료비를 무상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2종은 건강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병원 진료비, 약값, 검사비를 일부 혹은 전액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1종과 2종의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료급여 1종 병원비 본인부담금

의료급여수급자 1종 입원비는 없습니다. 다만, 외래로 진료볼때는 병원비 본인부담금이 1,000원2,000원 사이 정해져있습니다. 여기에 CT, MRI등의 특수의료장비검사에 한해서는 특수장비총액의 5를 병원비자기부담금를 내셔야합니다. 병원비 본인부담금이 정부에서 정한 금액을 초과 하는 경우 정부에서 지원을 합니다. 위의 혜택중에서 본인부담 보상제와 본인부담 상한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 1종이라도 비급여항목에 대해서는 전액 본인부담입니다.

이는 본인부담보상제와 본인부담상한제에서도 혜택을 보지 못하는 것 입니다.

2024년 주거급여

2024년 주거급여는 자가일 경우 수선비와 임차가구일 경우 임대료 2가지로 구분해 지급 됩니다. 자가가구일경우 지급되는 주거급여 입니다. 대보수주기 7년 1,241만원중보수주기 5년 849만원경보수주기 3년 457만원 2023년과 비교해 동결 되었습니다. 임대 가구일경우 지급되는 주거급여 입니다. 주거급여는 통상 매월 20일에 지급되며 20일이 공휴일,토요일이라면 그 이전 평일에 지급 받습니다. 다만 지자체마다.

지급일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확인하는걸 추천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요약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조건, 급여종류, 변화, 특징에 관해 알아보았습니다. 자격조건은 각 급여별로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조건은 해마다 변화하므로, 최신 정보를 정밀 연구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는 근로소득 공제를 통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