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과 사용료 소득의 구분 및 한미조세조약상 과세

사업소득과 사용료 소득의 구분 및 한미조세조약상 과세

이미 많은 분들이 프리랜서는 수입금액의 3.3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된다는 사실은 이미 알고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대부분의 사업소득세는 원천징수를 하지 않습니다. 프리랜서가 예외에 해당하는 데요. 그러면 프리랜서는 세법에 의거하여 어떤 근거로 인해 세금이 원천징수 되는지 소득세법과 부가가치세 법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3을 원천징수하라고 나와있습니다. 그러면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액이 어떠한 것인지 알아보아야겠죠? 이어서 소득세법 시행령을 살펴보겠습니다.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은 부가가치세 법에서 정의하고 있네요. 복잡하지만 한 번만 더 가보겠습니다.

사업소득은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해 얻는 소득으로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등등 개인서비스업에서 생겨나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소득을 포함합니다. 저작자 아니면 실연자음반제작자방송사업자 외의 자가 저작권 아니면 저작인접권의 양도 아니면 사용의 대가로 받는 금품이 경우 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말합니다.

사업소득 연말정산 신청 및 포기방법

방문판매원 등의 사업소득의 원천징수의무자가 최초로 연말정산을 하고자 하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 사업소득세액연말정산 신청서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소득 연말정산 신청을 한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하려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사업소득세액연말정산포기서』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기타소득 과세최저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합니다. 승마투표권, 승자투표권, 소싸움경기투표권, 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으로서 건별로 투표권의 권면에 표시된 금액의 합계액이 10만원 이하이고 슬롯머신비디오게임 포함 및 투전기, 등등 이러한 기구를 이용하는 행위에 참가하여 받는 당첨금품배당금품 아니면 이에 준하는 금품이 건별로 200만원 이하인 경우 적중한 개별투표당 환급금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단위투표금액당 환급금이 단위투표금액의 100배 이하이면서 적중한 개별투표당 환급금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 그 밖의 기타소득금액연금통장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 등을 연금외 수령한 소득 제외이 매 건마다.

원천징수세율

원천징수의무자는 기타소득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원천징수시 해당되는 기타소득금액은 당해 지급금액에서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당해 원천징수의무자가 확인할 수 있는 금액 아니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함 사해행동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서 명시하는 행위에 참가하여 얻은 재산상의 이익은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20 적용 연금식 복권 당첨자에게 당첨금을 20년간 매월 분할지급하는 경우, 지급하는 때에 그 지급하는 기타소득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액을 계산합니다.

저작권 사용료 등 인세

원천세과756, 2010.09.29.저작권사용료로서 받는 인세문예학술에 관한 저술을 전문적직업적으로 하는 저작자가 저작권법에 의한 저작권사용료로서 받는 인세는 소득세법 제19조의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다만, 이 경우 저술을 전문으로 하지 아니하는 거주자가 일시적으로 지급받는 때에는 같은 법 제21조 제1항 제15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7, 2019.01.03.법원의 판결 및 화해에 의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는 소득세법 제16조에 명시하는 이자소득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다만, 위약 아니면 해약을 원인으로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명시하는 기타소득으로 봅니다. 참고해서 피보험자의 사망이라는 보험사고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의무가 발생한 보험회사가 그 보험금의 지급을 지연하여 추가로 지급하는 지연손해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위와 같이 기타소득과 사업소득에 관해 소득세법에 의거하여 구분하는 기준에 관해 알아보았습니다. 긴글 읽어주신 점 성심성의로 감사드립니다. 재무통 taxis 위 내용 중 편집 및 보완할 부분이 있으신 경우 이메일이나 댓글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