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안 신구연금 분리로 인한 잠재적 해결책

국민연금 개혁안 신구연금 분리로 인한 잠재적 해결책

23년 9월 1일금,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 공청회에서는 총 3개의 국민연금 개혁적 시나리오가 공개되었습니다. 이 세 가지 시나리오를 간단하게 표현한다면 더 많은 보험료 내고, 더 늦은 나이에 연금을 받되, 받는 금액은 현 상황을 유지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5차 재정계산 결과에 따르면, 국민연금 기금은 약 2055년에 소진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지난 4차 재정계산 때보다. 2년 더 빨라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혁안의 주목점은 오로지 기금의 고갈 시점을 2093년까지 연장하는 데에만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이야말로 국민연금을 수급하는 사람들에게는 개선점이 없어 많은 그들이 실망하고 있습니다. 그럼 시나리오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연금 기금의 투자 수익률을 개선하기

투자 수익률은 국민연금 기금이 투자로 받는 수익의 비율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현재 4의 투자 수익률에서 100억 원을 투자하면 4억 원의 수익을 창출하는 것입니다. 이 수치를 0.5포인트나 1포인트 상승시키는 것이 제안되었으며, 이 경우 기금의 고갈 시점이 더욱 늦춰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63세인 연금 수령 시작 연령은 2033년까지 5년마다. 1세씩 증가하여 65세로 조정될 예정입니다.

이 조정 방법을 계속 따르면, 전망 기금 고갈 시점은 수령 연령이 66세일 때 2057년, 67세일 때 2058년, 68세일 때 2059년으로 예측됩니다. 더 나아가, 투자 수익률을 현재 수준에서 0.5포인트나 1포인트 상승시킬 경우, 기금의 고갈 시점은 하나하나씩 2057년과 2060년으로 늦춰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급보장 명문화

국민연금이 현재 신뢰를 잃어가는 것은 2055년도에는 국민연금 기금의 소진이 될 것이라는 2023년도에 수행한 제3차 재정계산 결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청년층이 경제활동을 하며 자기가 내야 하는 세금은 모두 내는 여건에서 본인의 미래는 보장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경우는 당연히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신뢰를 잃게 만들며 열심히 일할 원동력도 없어지게 됩니다.

이번 국민연금개혁안에서는 이와 비슷한 부분을 상쇄하고 국민연금제도의 청년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 지급보장 근거를 확실한 언어로 규정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이는 법에 연금 지급보장에 대한 내용을 명확하게 추가해야하는 의미이며, 이를 통해 청년층이 가지는 불안감과 자조 섞인 목소리를 해소하려는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연금 개혁적 이유

현재 대한민국의 출산율을 보시면 0.812023년 1분기 기준로 1를 밑도는 수준입니다. 2분기 기준 0.7점대를 진입했죠 인구는 점점 줄어드는데, 그 중 노령인구의 비율은 계속 높아짐에 따라 보험료 내는사람보다 연금을 받는 사람이 훨씬 많아지고 있는것입니다. 연금공단은 2027년부터 국민연금의 급여 지출이 보험료 수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하고있습니다. 이 추세라면 적자가 계속 쌓이게되고 2055년에는 연금이 완전히 고갈되는것으로 예상하고있습니다.

이에 보험료 내기만 하고, 연금을 못 받을 수 있다는 불안감이 커지면서 최근에는 국민연금 가입자수가 크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미시경제학적 관점 소비와 저축의 트레이드오프

미시경제학적 관점에서 국민연금 개혁안은 소비와 저축의 트레이드오프tradeoff 문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소비와 저축은 서로 대립되는 행위로, 한쪽을 늘리면 다른 쪽을 줄여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소득의 일부를 강제적으로 저축하는 제도로, 보험료율이 인상되면 가처분 수익이 감소하고 저축이 증가합니다. 이는 소비지출을 줄이고, 인플레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연금수급 시작 연령이 늦춰지면 노후에 받을 수 있는 연금이 줄어들고, 노후에 대비한 저축의 필요성이 커집니다.

이는 소비지출을 더욱 줄이고, 인플레를 더욱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소비와 저축의 트레이드오프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소비와 저축의 결정은 개인의 선호와 기대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럼 우리들이 내는 돈은?

1. 보험료 15 수령 연세 68세 투자 수익 1p rarr 기금이 소진되는 시점은 2091년2. 보험료 18 수령 연세 68세 rarr 기금이 소진되는 시점은 2093년3. 보험료 18 투자 수익 0.5p 이상 rarr 기금이 소진되는 시점은 2093년예를 들어 현재 월급이 세전 500만원인 경우, 9의 보험료율 중 4.5인 22.5만원을 납부하고 있을 것입니다. 만약 보험료율이 15로 상승한다면, 매월 37.5만원을, 18로 상승한다면 45만원을 국민연금에 납부해야 할 것입니다.

엄청나네요. 하지만 이것이 정말 최선의 방법일까요? 국민연금이 왜 정부 예산액을 활용하지 않고 오로지 국민들의 보험료로만 유지되어야 하는지 의문이 듭니다.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월급과 지출이 당연하게 늘어나게 되면, 정부의 세수 또한 증가합니다. 이 느는 세수 중에서 1만 국민연금에 할애한다면, 연금 기금의 안정성은 크게 향상될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